1. 정책보고서 '2003년 9월∼2004년 8월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정 입니다.

2.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작성됐습니다.
첫째, 수백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정부위원회의 작동방식에 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3.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분석한 결과 첫째, 노사간 충분한 협의없이 파행적으로 결정됐다는 점 둘째, 공익위원 구성의 비민주성 셋째, 인상률 중심의 논의로 최저임금제도 취지 훼손 넷째, 임금가이드라인 제시로 노조의 임금교섭권 부정 다섯째, 조사참여의 배제라는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이익집단의 참여를 보장해 왔으나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만 있을 뿐, '의사결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내용적 민주주의가 없다는 비판을 담습니다.

첨부 : 2003년 9월∼2004년 8월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정 평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