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 두개 주제는 국민연금제도(급여율, 보험료율)과 국민연금기금 운용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정부의 급여율과 보험료율 개정안을 다룬 지난 정책보고서(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03-07: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향 2003. 8. 7)를 펴냈습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다룬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