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비판과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1. 연금 관련 이슈
1-1. 연금관련 계류법안 총 9개, 국회에서 격론 예상
1-2. 국민연금법 보험료 부과 소득규정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
1-3.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이하 뉴딜형 투자)에서 연기금 활용론
1-4.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주식과 부동산 투자 완전허용, 의결권 행사제한
1-5. 기초연금제 도입논란
1-6. 퇴직연금(기업연금)의 도입논란

2.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2-1.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2-2. 여당(유시민의원 발의)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2-3. 민주노동당(현애자 의원 발의)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3. 정부·여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비판
3-1. 급여율 인하, 보험료율 인상- 재정안정화? 아니, 공적책임의 축소
3-2. 정부의 쌈짓돈으로 만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
3-3. 병급조정의 인정- 인정하는 것만이 대안인가?
3-4. 조기노령연금의 벌칙 강화- 노동시장이 이를 뒷받침하는가?

4.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4-1. 단기 대응방향
4-2. 단·장기 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