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초청간담회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주요 복지현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
- 연금급여수준 인하 반대(현행 60% 소득대체율 유지)
-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독립성·안정성 확보
- 연기금 의결권 행사 허용
- (가칭)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2. 건강보험 공공성, 보장성 강화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폐기
- 건강보험급여확대를 위한 1조 5천억원 합의사항 이행
- 건강보험 제도개선

3.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결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