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개선사업의 현황과 과제
일시 : 2005.4.22(금) 14:00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발제1 : 박우옥 (교대제개선사업팀 연구위원)
“교대제 변경을 위한 조사연구 현황 개괄”
발제2 :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국장)
“교대제 개선사업 과제와 대응방향”
토론 : 오선근 (공공연맹 전정책실장)
“공공연맹 교대제 개선사업의 현황과 과제”
조건준 (금속산업연맹 정책국장)
“금속산업연맹의 교대제 개선사업 현황과 과제”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정책실장)
“화학섬유연맹 교대제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기우석 (민주택시연맹 기획부장)
“택시업계 교대제 실태와 대응방향”
= 목차 =
발제문1 : 교대제변경을 위한 조사연구 현황 개괄 5
1. 교대제의 정의와 종류, 교대제가 활용되는 이유 6
2. 국내의 교대제 현황 8
3. 교대제가 건강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14
4. 각 조직의 교대제 변경의 필요성 및 배경 16
5. 연구범위 18
6. 교대제 현황/문제점/대안 19
7. 적정인원 산출방안 26
8. 교대제 변경에 따른 임금보전문제 28
9. 자본과 정권의 입장 29
발제문2 : 교대제 개선사업 과제와 대응방향 35
1. 교대제 개선사업의 의의 35
2. 교대제 개선사업 경과와 현황 39
3. 총연맹의 교대제 개선사업 방안 43
토론문1 : 공공연맹 교대제 개선사업의 현황과 과제 48
1. 공공연맹 소속 사업장별 경과 및 과제 48
2. 2005년 공공연맹 교대근무 개선 사업계획 52
3. 민주노총 교대제 개선사업에 대한 제안 53
토론문2 : 금속산업연맹의 교대제 개선사업 현황과 과제 55
1. 교대제 관련 사업현황 55
2. 교대제 개선사업을 위한 해결과제 56
토론문3 : 화학섬유연맹 교대제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59
1. 교대제 사업장 현황 59
2. 교대제 개선사업 추진 현황 61
3. 사업장별 교대제 개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62
4. 향후 계획과 과제 63
토론문4 : 택시업계 교대제 실태와 대응방향 65
1. 택시교대제 개선의 한계 65
2. 택시 현황 66
3. 교대제 현황 67
4. 근무체계 개선과 임금인상 68
5. 연맹 추진상황(교대제 및 장시간근로 문제에 국한) 69
6. 대책 69
참고자료1: 교대제 현황조사표 71
참고자료2 :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 연구프로젝트 결과 75
1.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75
2. 노동자들의 삶과 생활 77
3. 현대자동차는 GT-5,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GT-5인가? 88
4. 우리의 핵심 89
참고자료3 :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근무조건과 개선방안 92
1. 병원산업 교대근무제의 특징 92
2. 현재의 병원 교대근무제, 무엇이 문제인가 107
3.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12
참고자료4 : 철도노조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최종보고서 117
1. 근무형태 변경 기본방향 117
2. 근무시간의 설정방법 118
3. 적정인원 산정 120
4. 교번 작성 기준(안) 125
5. 국내외 벤치마킹 126
참고자료5 : 발전산업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제 실시 방안 130
1. 소요인원 요구내역 산출근거 130
2. 발전사별 필요인원 내역 131
3. 노동시간 131
4. 노동조건 132
5. 교대근무 형태 133
참고자료6 : 태광대한화섬노조 2001년 단협요구안 134
1. 4조3교대제 전환의 의의 134
2. 4조3교대제 전환의 기본 방침 136
3. 4조3교대제 전환 방안 138
일시 : 2005.4.22(금) 14:00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발제1 : 박우옥 (교대제개선사업팀 연구위원)
“교대제 변경을 위한 조사연구 현황 개괄”
발제2 :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국장)
“교대제 개선사업 과제와 대응방향”
토론 : 오선근 (공공연맹 전정책실장)
“공공연맹 교대제 개선사업의 현황과 과제”
조건준 (금속산업연맹 정책국장)
“금속산업연맹의 교대제 개선사업 현황과 과제”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정책실장)
“화학섬유연맹 교대제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기우석 (민주택시연맹 기획부장)
“택시업계 교대제 실태와 대응방향”
= 목차 =
발제문1 : 교대제변경을 위한 조사연구 현황 개괄 5
1. 교대제의 정의와 종류, 교대제가 활용되는 이유 6
2. 국내의 교대제 현황 8
3. 교대제가 건강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14
4. 각 조직의 교대제 변경의 필요성 및 배경 16
5. 연구범위 18
6. 교대제 현황/문제점/대안 19
7. 적정인원 산출방안 26
8. 교대제 변경에 따른 임금보전문제 28
9. 자본과 정권의 입장 29
발제문2 : 교대제 개선사업 과제와 대응방향 35
1. 교대제 개선사업의 의의 35
2. 교대제 개선사업 경과와 현황 39
3. 총연맹의 교대제 개선사업 방안 43
토론문1 : 공공연맹 교대제 개선사업의 현황과 과제 48
1. 공공연맹 소속 사업장별 경과 및 과제 48
2. 2005년 공공연맹 교대근무 개선 사업계획 52
3. 민주노총 교대제 개선사업에 대한 제안 53
토론문2 : 금속산업연맹의 교대제 개선사업 현황과 과제 55
1. 교대제 관련 사업현황 55
2. 교대제 개선사업을 위한 해결과제 56
토론문3 : 화학섬유연맹 교대제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59
1. 교대제 사업장 현황 59
2. 교대제 개선사업 추진 현황 61
3. 사업장별 교대제 개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62
4. 향후 계획과 과제 63
토론문4 : 택시업계 교대제 실태와 대응방향 65
1. 택시교대제 개선의 한계 65
2. 택시 현황 66
3. 교대제 현황 67
4. 근무체계 개선과 임금인상 68
5. 연맹 추진상황(교대제 및 장시간근로 문제에 국한) 69
6. 대책 69
참고자료1: 교대제 현황조사표 71
참고자료2 :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 연구프로젝트 결과 75
1.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75
2. 노동자들의 삶과 생활 77
3. 현대자동차는 GT-5,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GT-5인가? 88
4. 우리의 핵심 89
참고자료3 :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근무조건과 개선방안 92
1. 병원산업 교대근무제의 특징 92
2. 현재의 병원 교대근무제, 무엇이 문제인가 107
3.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12
참고자료4 : 철도노조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최종보고서 117
1. 근무형태 변경 기본방향 117
2. 근무시간의 설정방법 118
3. 적정인원 산정 120
4. 교번 작성 기준(안) 125
5. 국내외 벤치마킹 126
참고자료5 : 발전산업 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제 실시 방안 130
1. 소요인원 요구내역 산출근거 130
2. 발전사별 필요인원 내역 131
3. 노동시간 131
4. 노동조건 132
5. 교대근무 형태 133
참고자료6 : 태광대한화섬노조 2001년 단협요구안 134
1. 4조3교대제 전환의 의의 134
2. 4조3교대제 전환의 기본 방침 136
3. 4조3교대제 전환 방안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