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OECD가입 10년,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

(1) 목적 및 주요기조
- OECD가입이후의 10년 동안 한국의 노동기본권의 개선상황에 대한 비판적 토론
- ILO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의 보고서, 그리고 그 이행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
- 향후 국제적 압력 행사 위한 단초 마련

(2) 세부사항
   △ 일  시 : 2006년 10월 26일(목) 오후3시～5시
   △ 장  소 : 민주노총 1층(대회의실)
   △ 인사말 : 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변경가능)
   △ 사  회 : 진영옥(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제 및 토론자
    * 발 제1: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 10년 동안 한국 노동기본권의 변화
      - OECD 가입 이후 정부가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어떠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민주노총에 대해 국제적인 음해를 선동해왔는지 폭로
    * 발 제2: Roland Schneider(TUAC Senior Policy Adviser(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정책전문위원))
      - 한국 노동기본권의 개선 현황에 대한 OECD 차원의 감시 과정과 최근까지의 결과
      -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차원에서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상황에 대한 입장
      - 향후 한국 정부에 대한 외부 압력(peer-group pressure) 강화방안

    * 토 론1: 노중기(한신대 교수)
    * 토 론2: 맹주천(공무원노조 법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