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07-05]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경과와 평가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다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경과보고와 평가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주요내용은
1)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경과
2)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내용과 문제점
3) 가입자단체가 제안한 수정안(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의 내용 등이 간략히 정리되어있습니다.

별첨 1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판에 대한 반박문
별첨 2 : 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하는가

조합원용 해설서 및 교안은 별도로 작성 중.

사회공공성관련 자료는 http://social.nodong.org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