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입법예고한
비정규법 시행령 비판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중 6쪽 확대직종 관련 내용 수정합니다.
- 확대직종은 187개가 아닌 191개 직종입니다.
  (동부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확대직종은 29개업무 187개로 명시되었음. 즉 현행 26개 업무중 <241> 사업전문가의 업무를 <16> 행정, 경영 및 재정전문가로 개편하면서 7개 직종이 확대되었으나 이중 <16411 증권전문가> <16412 금융상품 개발 전문가> <16419 기타 금융 전문가> <16220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를 누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