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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국민연금 개악비판과 향후대응

작성일 2007.07.12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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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07-09] 국민연금 개악비판과 향후대응

지난 7월 3일 개악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내용과 문제점, 향후대응방향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주요내용은
1) 연금개악 주요경과
2) 연금개악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3) 대응방향 입니다.

별첨 : 국민연금법안 주요 변경사항 비교(07년 7월 3일)

사회공공성관련 자료는 http://social.nodong.org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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