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 현황 3
○ 정부 입법 방향 및 문제점 4
현 시기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의 세 가지 문제점 4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주장의 문제점 6
정부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8
○ 비정규직법 문제 해결 방향 10
○ 별첨 자료
- 대기업투자와 일자리 상관관계 12
- 비정규직법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17
-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입장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