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길목을 차단해야! - 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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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이후 한미FTA타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7일 다시 한.EU FTA 1차 협상이 신라호텔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1년간 노동자, 농민들은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에 있다. 정권과 자본의 여론조작과 반대운동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일정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FTA를 반대하는 투쟁이 매우 벅찬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4년 12월까지 6차 협상 이래 중단된 한.일FTA 이후 노무현정부는 오직 FTA만이 살길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종횡무진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한.미, 한.EU 뿐만이 아니라 정신이 없을 정도로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 10차 협상, 한.인도 FTA 6차 협상, 한.멕시코 FTA 2006년 2월 1차 협상 시작(2개월 주기로 협상), 한.아세안 FTA 투자 서비스 분야 추진 중(상품분야는 발효 중)이다. 또 한.Mercosur, 한.중국,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걸프협력회의 6개국과도 FTA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수 십 개 나라들과 FTA를 추진하겠다는 야삼찬 발표를 한 바 있다.

한미FTA협상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을 내세워 7%대의 성장과 50만 명의 고용창출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펼쳐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곧 수치와 분석방법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작년 연말이 되자 정부는 향후 10년간 10만 여명의 고용이 축소된다는 점을 실토했다. 한미FTA 협상이 국익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자본의 이익을 위해 내부를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반대 진영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면서 협상타결을 밀어붙였다.

국가기구와 자본언론 그리고 11개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면서 다시 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거짓선전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한.EU FTA를 슬그머니 시작하면서 FTA 협상을 대세로 만들어가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10%대의 지지를 30%대 초반으로 끌어올리는데 한.미FTA 타결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국가기구가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권력이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얻는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우려를 말하면 미국사람들도 다 먹고 사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소문을 퍼뜨린다. 아무렴 이 땅에서 살면서 교통사고, 산재, 자살, 각종 질병 등으로 죽는 숫자보다 더 하겠느냐는 자조감에 빠뜨리게 한다. 한 술 더 떠서 한국의 소고기 값이 가장 비싸다는 사실을 유포한다.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니까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달콤한 미래를 계속적으로 제시한다. FTA를 반대하는 세력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매우 이기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아마도 한.미, 한.EU, 한...... 이런 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각각의 FTA를 체결할 때마다 몇 %의 성장과 수십만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식으로 선전한다. 그래서 FTA를 저지하는 세력은 성장을 반대하는 폐쇄적이고 쇄국적인 세력으로 고립화시킨다. 현재 진행 중인 FTA만 타결된다면 연간 수십 %의 경제성장과 수백만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낙원이 될 것이다. 성장 논리는 자본의 세계화논리에 편승하면서 질곡에 빠져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면서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허세욱 열사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한.미FTA 반대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세계화와 미제국주의 세계침략에 맞선 투쟁의 의미다. 개별 FTA를 뒤따라 다니며 반대하는 것을 넘어 FTA를 낳고 있는 신자(본)유주의 세계화의 길목을 먼저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당면한 FTA저지투쟁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다국적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FTA를 반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FTA중 가장 최악의 모델이 되어버린 한미FTA를 무효화시키는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6월 민주노총 투쟁과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