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이 결코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로 해고되거나 하청, 분사, 외주화의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한 유통업체에서는 5년 10년 일해온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1개월짜리 단기간 기간제로 재계약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노동자가 스스로 그러한 재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해 법에 가서도 할 말을 없게 만들어 놓고 기간제법 시행에 맞추어 잘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다. 철도공사는 열사승무원들에 대한 자회사 위탁처리 강행에 이어 3천명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들을 무기계약과 위탁으로 처리할 방침을 내놓고 있다. 많은 학교와 자치단체에서도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계약을 거부당한 채 쫓겨나고 있다.
4월 19일 발표된 시행령은 기간제와 파견을 우리 사회의 중심적 고용구조로 세우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의지가 매우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2년이라는 기간제한을 무력화하는 많은 예외사항도 그러하고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규정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 것도 그러하다. 결국 비정규직법의 본질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관계상 지위 약화와 파견확대에 있다.
기간제와 파견제 확대는 정리해고 도입 이후 지난 10년간 급속하게 진행시켜 온 다양한 형태의 하도급 확대 그리고 특수고용직의 확대와 더불어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노동자로서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을 원천박탈하거나 구조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돌아보면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도입했듯이 작년까지 비정규법을 정비하고 노사관계법을 개악한 것도 한미 FTA 협상을 위한 수순밟기였다. 개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느니 외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국 노동자들을 더 많이 부려먹고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세우고 당연한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하게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손익계산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본가들이 두 손을 들고 한미FTA 협상타결을 환호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완전한 노예로 얽어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악법은 노사관계법 개악과 함께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자유로운 구조조정을 위한 길 닦기이다.
한미 FTA는 저지해야 하는 망국협정이지 몇 조항 수정 개선해서 될 협정이 아니듯 비정규직법은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지 수정보완 되어야 할 법이 아니다. 아울러 한미 FTA 투쟁은 비정규철폐 투쟁과 함께 전진할 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다.
보수 정치권과 친 자본 언론들이 입을 모아 협상타결을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정부는 재빨리 한-EU, 한-중 FTA 추진에 나서왔다. 이러한 행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한미FTA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농민들의 투쟁에 비해 그 치열성이 많이 부족
“망국적 한미FTA 폐지하라” “굴욕 졸속 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며 저항의 불꽃으로 스러져간 허세욱 열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돌아보건데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은 농민들의 투쟁에 비해 그 치열성이 많이 부족했다.
농민들처럼 분명한 손익계산서가 안 나와서 그런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사례를 통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수없이 듣고 보았다. 하지만 함께 떨쳐 일어나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지는 못했다.
정리해고법도 비정규법도 모두가 우리 노동자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법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제대로 투쟁을 하지 못한 것과 같은 양상이다. 우리 사업장에 구조조정의 칼날이 내리쳐 내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거나 비정규직으로 퇴출당하는 위기가 눈앞에 닥쳐야 비로소 싸움에 나서기 시작했듯이 한미 FTA 투쟁 역시 그렇게 되고 마는가? 하지만 언제나 그러한 늦은 싸움은 패배한 싸움이었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협상체결과 비준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은 마음만 모은다면 성공적인 저지투쟁을 준비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버린 적이 없다'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현실을 돌파하고자 한 허세욱 열사를 생각하며 힘을 내자. 무엇보다 ‘나는 나를 버린 적이 없다’고 하신 열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본과 정권의 전방위적 대세몰이에 주눅 들지 말고 우리 모두 견결한 승리의 신념을 세우고 열사의 말씀처럼 ‘민중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고 투쟁을 준비하자.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하다.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6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다양한 부문의 비정규직 동지들이 속속 투쟁으로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결의들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은 6월 총력투쟁에 나선다. 열사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아래로부터 각자의 결의를 세워내자! 비정규악법 폐기와 한미FTA 저지를 위해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힘차게 싸워 승리하는 6월 투쟁으로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20주년을 기념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감하고도 집중적인 투쟁으로 앞장서자!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로 해고되거나 하청, 분사, 외주화의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한 유통업체에서는 5년 10년 일해온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1개월짜리 단기간 기간제로 재계약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노동자가 스스로 그러한 재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해 법에 가서도 할 말을 없게 만들어 놓고 기간제법 시행에 맞추어 잘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다. 철도공사는 열사승무원들에 대한 자회사 위탁처리 강행에 이어 3천명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들을 무기계약과 위탁으로 처리할 방침을 내놓고 있다. 많은 학교와 자치단체에서도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재계약을 거부당한 채 쫓겨나고 있다.
4월 19일 발표된 시행령은 기간제와 파견을 우리 사회의 중심적 고용구조로 세우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의지가 매우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2년이라는 기간제한을 무력화하는 많은 예외사항도 그러하고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규정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 것도 그러하다. 결국 비정규직법의 본질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관계상 지위 약화와 파견확대에 있다.
기간제와 파견제 확대는 정리해고 도입 이후 지난 10년간 급속하게 진행시켜 온 다양한 형태의 하도급 확대 그리고 특수고용직의 확대와 더불어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노동자로서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을 원천박탈하거나 구조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돌아보면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도입했듯이 작년까지 비정규법을 정비하고 노사관계법을 개악한 것도 한미 FTA 협상을 위한 수순밟기였다. 개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느니 외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국 노동자들을 더 많이 부려먹고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세우고 당연한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하게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손익계산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본가들이 두 손을 들고 한미FTA 협상타결을 환호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완전한 노예로 얽어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악법은 노사관계법 개악과 함께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자유로운 구조조정을 위한 길 닦기이다.
한미 FTA는 저지해야 하는 망국협정이지 몇 조항 수정 개선해서 될 협정이 아니듯 비정규직법은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지 수정보완 되어야 할 법이 아니다. 아울러 한미 FTA 투쟁은 비정규철폐 투쟁과 함께 전진할 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다.
보수 정치권과 친 자본 언론들이 입을 모아 협상타결을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정부는 재빨리 한-EU, 한-중 FTA 추진에 나서왔다. 이러한 행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한미FTA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농민들의 투쟁에 비해 그 치열성이 많이 부족
“망국적 한미FTA 폐지하라” “굴욕 졸속 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며 저항의 불꽃으로 스러져간 허세욱 열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돌아보건데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은 농민들의 투쟁에 비해 그 치열성이 많이 부족했다.
농민들처럼 분명한 손익계산서가 안 나와서 그런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사례를 통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수없이 듣고 보았다. 하지만 함께 떨쳐 일어나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지는 못했다.
정리해고법도 비정규법도 모두가 우리 노동자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법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제대로 투쟁을 하지 못한 것과 같은 양상이다. 우리 사업장에 구조조정의 칼날이 내리쳐 내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거나 비정규직으로 퇴출당하는 위기가 눈앞에 닥쳐야 비로소 싸움에 나서기 시작했듯이 한미 FTA 투쟁 역시 그렇게 되고 마는가? 하지만 언제나 그러한 늦은 싸움은 패배한 싸움이었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협상체결과 비준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은 마음만 모은다면 성공적인 저지투쟁을 준비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버린 적이 없다'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현실을 돌파하고자 한 허세욱 열사를 생각하며 힘을 내자. 무엇보다 ‘나는 나를 버린 적이 없다’고 하신 열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본과 정권의 전방위적 대세몰이에 주눅 들지 말고 우리 모두 견결한 승리의 신념을 세우고 열사의 말씀처럼 ‘민중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고 투쟁을 준비하자.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하다.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6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다양한 부문의 비정규직 동지들이 속속 투쟁으로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결의들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은 6월 총력투쟁에 나선다. 열사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아래로부터 각자의 결의를 세워내자! 비정규악법 폐기와 한미FTA 저지를 위해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힘차게 싸워 승리하는 6월 투쟁으로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20주년을 기념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감하고도 집중적인 투쟁으로 앞장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