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 떳떳한 인간의 얼굴이 필요하다 - 문서자료

우방의 이름이로건
평화 협력의 이름이로건
허리 꺾인 이 땅, 누이의 땅에/이방인의 군대가 들어와 있는 한
악덕 투기자본이 들어와 있는 한
나는 아니다
고개 들어 조국의 하늘 아래
직립보행 자주 독립이 아니다

이 땅에 산과 들
한 포기 풀이라도
남의 나라 병사의 발이 짓밟고 있는 한
악덕 투기자본의 손이 움켜쥐고 있는 한
나는 아니다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떳떳한 인간의 얼굴이 아니다
빨갛게 부끄러운 원숭이 똥구멍이다

<김남주 선생의 ‘고개들어 조국의 하늘아래’ 일부를 인용 각색함>

1)개성공단 활성화도 군사문제가 풀려야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개성공단을 방문한다는 일정에 기대어 이후 개성공단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나아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에 교통과 통신. 통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앞 다투어 이야기들 하고 있다.

그런데 파주와 개성을 잇는 교통 통신 통관의 문제는 그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엔사와 인민군 간에 상호 협력의 문제이다. 물품 하나 사람 한 사람 넘나드는 것 까지 시시콜콜 유엔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남쪽의 현실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진강 다리를 걸어서 건너느냐 마느냐를 유엔사로부터 허가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상회담 참가단 일행의 군사분계선 통과 장면 취재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권이 유엔사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건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간에 경제협력 과정의 밑바닥에는 항상 군사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새겨두어야 한다.

2)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한 군사 정치적 문제이다

이북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 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남북정상들이 만나 일련의 상징적이고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담아내는 평화선언에 합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리아와 이북 간에 핵물질 거래 운운하며 미국의 발목걸이가 심하다. 앞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정상회담을 훼방 놓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순되고 혼란스런 상황이 지난 70년대부터 번갈아 나타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과제가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군사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후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존재와 위상, 기능과 역할의 문제에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 일 중 러 등 세계열강의 군사 정치적 역학관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3)통일방안 진전도 군사 정치적 관계진전에서

제1차 정상회담에서 남북의 정상들은 통일방안에 대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상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한바 있다. 이 공통 안은 형식적으로는 1국가 2체제 2정부로서 사실상 연방제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지만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가가 당연히 가져야 할 군사 정치 외교권을 적절한 시기 까지 남북 각 정부에 두겠다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완벽한 통일국가란 단일체제와 단일정부의 모양이 마땅할 것이지만 남북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립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연방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그만큼 정치체제 공존이나 군사통합의 문제는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보다 훨씬 고난도의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냥 피해 가는 것으로는 과제해결 또한 없기에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군비통제 및 축소 등의 군사문제를 과감하게 다루어야 한다. 나아가 상호 정치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배우고 양보할 것은 없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민족통일기구설치와 정상회담 정례화, 총리 장관급 등 남북당국 간에 고위급 협의기구를 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4)참여정부의 실수만회 떳떳한 인간의 얼굴로

사람이 짐승과 다름은 자주성을 지향하고 창의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2002년 많은 사람들이 바보 노무현을 좋아했던 것은 그가 당시에 외세에 당당함과 직립보행의 자주적 인간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취임직후 미국에 다녀오고 나서 외국의 악덕투기 자본에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산업을 먹잇감으로 내어놓은 것은 물론, 평택 군산 제주 등 곳곳에 미군기지와 군사기지 건설로 평화 통일 정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달려감으로써 배신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임기를 앞두고 있는 터라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그동안 거듭한 참여정부의 실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단 일행이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을 나라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기 바란다.

시대정신을 일구어 가는 인간의 떳떳한 얼굴이 무엇인지 깊은 통찰이 있길 바란다. 온갖 모순과 혼란 속에서 박탈과 상실감으로 분노와 원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남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참담한 현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직립보행의 인간들이 사는 자주적이고 따뜻한 세상, 평화로운 통일세상을 향해 뒤늦게나마 작은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