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몽구, 김승연 등 재벌 총수들이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도 휠체어를 탄 재판을 통해 오히려 면죄부를 받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법정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2005년 7월에 폭로된 안기부 도청 테이프 삼성재벌 관련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독과독수’ 이론을 생각해본다.
당시 폭로된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에는,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와 이학수, 그리고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의 대화에서 대선 후보와 판사, 검사 등으로 이어지는 추악한 돈거래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소위 “돈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만을 위한 인권 보호와, 저들의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오로지 불법 도청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한결같이 ‘독과독수’를 주문처럼 외치며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에게 충성 경쟁을 했던 당시의 언론과 지식인, 그리고 사법 권력의 행태가 다시금 생각난다는 것이다.
오늘날 재벌 정권하의 사법 권력은 특권 지배 세력이 되어, 더 이상 인권신장과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되고 사회 정의에 대한 실천 의지없이 재판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이번 재벌 총수들의 재판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권 존중의 역사적 가치관은 먼 옛날의 전설과 신화가 되더니, 오늘날에는 박제가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즉, 특권 지배 세력화가 된 사법 권력이 스스로 이 사회의 ‘독과독수’를 자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 사회가 발전할수록, 모든 국민이 그만큼 모두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재벌 총수들의 부의 치부를 위한 온갖 불법 비리는 사회 평등과 정의의 차원에서 더욱 엄격한 사회적,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왜? 정몽구, 김승연, 이건희 등의 재벌 범죄자들에게 관대해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지 오래 되었다.
물신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곧 도덕적 가치가 되었다. 이것이 사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노무현정권은,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정치 권력이 여러 사회 세력간의 갈등과 마찰을 조정한다는 그 동안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어던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천민 자본의 하위 파트너임을 아예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제, 국가 발전과 국민 경제를 위한 나라의 정책은 재벌 자본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계획이 되었고, 돈의 가치가 최우선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재벌 총수의 불법 비리에 대한 형식적인 구속과 예외없는 석방은, 단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여 ‘사회혁명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기만, 호도하기 위한 지배 세력의 쇼일 뿐이다.
앞으로는 단 몇 시간, 며칠이라도 재벌 총수들을 유치장에 가두는 생쇼마저 없어질 것이고, 그들의 온갖 부정부패마저도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불가피한 고뇌에 찬 선택으로 미화될 것이다.
- 재벌공화국은 신왕권 계급사회 -
사회 권력을 시장이 장악한 나라에서는, 이미 폭로된 X파일 내용처럼,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도 돈으로 살 수 있고 판사 검사는 떡값으로, 언론, 지식인 등도 돈으로 매수하여 삼성공화국처럼 사회 모든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공화국이 건설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수천 억원의 돈을 횡령하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보복 폭행을 하고, 족벌 세습 경영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세금 포탈을 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해도 재벌 총수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이런 부도덕한 재벌 자본에 맞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불경시되는 전근대적인 신왕권 봉건 사회가 된 것이다.
특히 삼성재벌은, 초법적인 무노조 경영 유지에 맞서서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건설하려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납치 감금 회유 협박 해고와 구속 등 온갖 탄압을 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는 부당노동행위의 실상을 언론에 알리고 사회에 폭로 규탄하였다는 것이 삼성재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해서 판사 검사는 실형을 선고하여, 2007년 9월 현재 2년 7개월째 감옥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것이, 삼성재벌과 이건희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법 권력이 지키고자 하는 정의 사회의 구현인 것이다.
더구나 지난 8월 30일에는, 사건을 조작하여 실형을 살게 한 놈들 중 한 명인 울산 삼성SDI 인사팀에 근무하는 현잭 차장이, 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김성환재심청구자료’가 있다며 노조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게시하여 주위 사람들을 경악케하였다.
즉, 자신이 사건을 은폐 왜곡하여 구속시킨 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현직 인사팀 차장이 삼성재벌과 삼성SDI를 직접 공갈 협박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삼성재벌이 수천 억 들여서 선전하는 이건희식 도덕 경영의 실체인 것이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타락한 재벌 집단의 썩고 부패한 시궁창을 지키는 것이, 사법 권력과 공권력이 말하는 정의 사회 구현의 내용인 것이다.
- 이 시대의 독과독수는 재벌 총수 -
이번 재벌 총수들의 석방을 보면, 저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니며 믿을수 있는 집단도 아니라는 것이다.
재벌 개혁과 정치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은, 그들의 특권화한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마지못해 시간만 끌며 흉내내는 저들만의 잔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이 사회와 역사의 한 주체인 노동자, 민중 그리고 양심적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범국민적 비폭력 국민 항쟁’을 통한 ‘사회 혁명’을 해야 한다.
재벌 집단들의 부정 부패처럼 끝 간 데 없이 인간과 자연을 착취하여 이룩한 물질 문명의 발전은, 너무나 많은 문제와 절망을 드러내며 인간성을 더욱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금융 자본가와 미국 패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는, 지구를 시장화하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본의 무한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를 위해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자본과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정치 세력과 경제 관료 및 재벌 총수들이 경제 발전을 빙자하여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치부와 반사회적 온갖 범죄 행위는, 이제 더 이상 고상한 도덕적 깨우침이나 법의 심판이 아니라 범국민적 항쟁과 운동을 통해서 처벌하고 바꾸어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편리를 가장하여 자행되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을 막고 자연 속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더불어 같이 사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는, 재벌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는 진정으로 근본적인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 박용성, 정몽구, 김승연, 이건희 등 악질 재벌 총수들로 대표되는 불법 비리 사회악을 척결해야 하는 이 시대의 독과독수인 것이다.
2007년 9월 26일 물 날. 영등포교도소에서... ,
<삼성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www.samsunggroupunion.org
한글 검색; 삼성일반노동조합
당시 폭로된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에는,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와 이학수, 그리고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의 대화에서 대선 후보와 판사, 검사 등으로 이어지는 추악한 돈거래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소위 “돈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만을 위한 인권 보호와, 저들의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오로지 불법 도청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한결같이 ‘독과독수’를 주문처럼 외치며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에게 충성 경쟁을 했던 당시의 언론과 지식인, 그리고 사법 권력의 행태가 다시금 생각난다는 것이다.
오늘날 재벌 정권하의 사법 권력은 특권 지배 세력이 되어, 더 이상 인권신장과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되고 사회 정의에 대한 실천 의지없이 재판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이번 재벌 총수들의 재판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권 존중의 역사적 가치관은 먼 옛날의 전설과 신화가 되더니, 오늘날에는 박제가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즉, 특권 지배 세력화가 된 사법 권력이 스스로 이 사회의 ‘독과독수’를 자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 사회가 발전할수록, 모든 국민이 그만큼 모두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재벌 총수들의 부의 치부를 위한 온갖 불법 비리는 사회 평등과 정의의 차원에서 더욱 엄격한 사회적,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왜? 정몽구, 김승연, 이건희 등의 재벌 범죄자들에게 관대해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지 오래 되었다.
물신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곧 도덕적 가치가 되었다. 이것이 사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노무현정권은,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정치 권력이 여러 사회 세력간의 갈등과 마찰을 조정한다는 그 동안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어던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천민 자본의 하위 파트너임을 아예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제, 국가 발전과 국민 경제를 위한 나라의 정책은 재벌 자본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계획이 되었고, 돈의 가치가 최우선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재벌 총수의 불법 비리에 대한 형식적인 구속과 예외없는 석방은, 단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여 ‘사회혁명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기만, 호도하기 위한 지배 세력의 쇼일 뿐이다.
앞으로는 단 몇 시간, 며칠이라도 재벌 총수들을 유치장에 가두는 생쇼마저 없어질 것이고, 그들의 온갖 부정부패마저도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불가피한 고뇌에 찬 선택으로 미화될 것이다.
- 재벌공화국은 신왕권 계급사회 -
사회 권력을 시장이 장악한 나라에서는, 이미 폭로된 X파일 내용처럼,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도 돈으로 살 수 있고 판사 검사는 떡값으로, 언론, 지식인 등도 돈으로 매수하여 삼성공화국처럼 사회 모든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공화국이 건설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수천 억원의 돈을 횡령하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보복 폭행을 하고, 족벌 세습 경영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세금 포탈을 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해도 재벌 총수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이런 부도덕한 재벌 자본에 맞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불경시되는 전근대적인 신왕권 봉건 사회가 된 것이다.
특히 삼성재벌은, 초법적인 무노조 경영 유지에 맞서서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건설하려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납치 감금 회유 협박 해고와 구속 등 온갖 탄압을 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는 부당노동행위의 실상을 언론에 알리고 사회에 폭로 규탄하였다는 것이 삼성재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해서 판사 검사는 실형을 선고하여, 2007년 9월 현재 2년 7개월째 감옥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것이, 삼성재벌과 이건희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법 권력이 지키고자 하는 정의 사회의 구현인 것이다.
더구나 지난 8월 30일에는, 사건을 조작하여 실형을 살게 한 놈들 중 한 명인 울산 삼성SDI 인사팀에 근무하는 현잭 차장이, 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김성환재심청구자료’가 있다며 노조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게시하여 주위 사람들을 경악케하였다.
즉, 자신이 사건을 은폐 왜곡하여 구속시킨 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현직 인사팀 차장이 삼성재벌과 삼성SDI를 직접 공갈 협박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삼성재벌이 수천 억 들여서 선전하는 이건희식 도덕 경영의 실체인 것이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타락한 재벌 집단의 썩고 부패한 시궁창을 지키는 것이, 사법 권력과 공권력이 말하는 정의 사회 구현의 내용인 것이다.
- 이 시대의 독과독수는 재벌 총수 -
이번 재벌 총수들의 석방을 보면, 저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니며 믿을수 있는 집단도 아니라는 것이다.
재벌 개혁과 정치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은, 그들의 특권화한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마지못해 시간만 끌며 흉내내는 저들만의 잔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이 사회와 역사의 한 주체인 노동자, 민중 그리고 양심적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범국민적 비폭력 국민 항쟁’을 통한 ‘사회 혁명’을 해야 한다.
재벌 집단들의 부정 부패처럼 끝 간 데 없이 인간과 자연을 착취하여 이룩한 물질 문명의 발전은, 너무나 많은 문제와 절망을 드러내며 인간성을 더욱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금융 자본가와 미국 패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는, 지구를 시장화하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본의 무한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를 위해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자본과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정치 세력과 경제 관료 및 재벌 총수들이 경제 발전을 빙자하여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치부와 반사회적 온갖 범죄 행위는, 이제 더 이상 고상한 도덕적 깨우침이나 법의 심판이 아니라 범국민적 항쟁과 운동을 통해서 처벌하고 바꾸어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편리를 가장하여 자행되는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을 막고 자연 속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더불어 같이 사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는, 재벌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는 진정으로 근본적인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 박용성, 정몽구, 김승연, 이건희 등 악질 재벌 총수들로 대표되는 불법 비리 사회악을 척결해야 하는 이 시대의 독과독수인 것이다.
2007년 9월 26일 물 날. 영등포교도소에서... ,
<삼성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www.samsunggroupunion.org
한글 검색; 삼성일반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