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보고서형식의 글로 다소 내용은 길지만 한미FTA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과 지난 브뤼셀 원정투쟁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한 내용입니다.
한.EU FTA 저지 유럽원정 투쟁 보고
o. 일시 : 2007.9.16~9.22
o. 장소 : 벨기에 브뤼셀
o. 참석 : 범국본, 농대위, 민주노총 등 30여명
1. 한.미FTA저지 투쟁 동력 약화
- 체결 이후 비준 때까지 관망하는 상황
- 지난 1년 반 동안의 치열한 투쟁과정에서 노동, 농민 등 투쟁력 약화
- 노무현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한 지도부 구속과 수배
- 자본과 정권의 기만적인 선전공세로 인한 무관심 또는 한.미FTA 찬성 여론 높아짐
- 노조의 일상활동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결합 어려움
2. 한.EU FTA 협상 졸속 추진
- 한.미FTA 체결 직전에 EU와 협상 시작하여 무관심 유도
- 한.EU FTA를 한.미FTA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함
- 미국과 달리 한미동맹 등 정치군사적 관계가 없는 EU와 졸속 협상 추진
- 향후 65개국과 FTA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반대 투쟁을 무력화시킴
- 노무현정권 말기의 성과주의와 통상경제관료들의 무모한 공로주의 발동
3. EU의 일반적 상황
- EU가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 중 OECD 가입 국가이고 경제규모가 10위권인 한국에 큰 기대를 하고 있음
- EU는 경제공동체이므로 일반 국민들은 FTA에 대한 관심이나 긴장감이 높지 않음
- 소속 27개국과 EU집행부와의 간극으로 개별 국가는 협상 진행에 구체적 개입 못함
- 유럽의회 역시 협상 과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체결 후 비준 여부 결정
* 732명 중 한.EU FTA 반대는 녹색당 등 좌파블럭 의원 100여명에 불과함, 다수당인 사민당 의원들 대부분은 찬성임
- 피터 만델슨 EU 통상교섭본부장이 추진하는 “GLOBAL EUROPE"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함
4. EU집행부(협상대표)의 입장
-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시작한 협상
- 노동자 민중과 사회,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면밀히 분석함
* 한국은 처음 투명성,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반대했다고 함
- 돼지고기 등 농업분야는 반드시 개방해야하며, 공공서비스 분야는 요구하지 않음
- 한미FTA가 EU 요구의 기준이 됨
- 금년 말 까지는 끝내기 어렵다는 전망
5. 한국정부(협상대표) 입장
- 민주적 절차 거쳐 협상 진행, 그러나 반대하는 민주노총 등과는 협의할 의사 없음
- EU와의 자유무역은 한국에 이익, 반만년 역사상 유럽으로부터 지금처럼 “LOVE CALL" 받은 적 없음
- 공무원으로서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을 받겠음, 한미FTA체결 당사자들의 승진 등에 큰 자극을 받은 모습
- 금년 말까지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
*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기대하는 듯함
6. EU 노동조합의 입장
-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조직 대부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수용하면서 참여를 통한 노 동 사회조항을 관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작년 미국노총과 한미FTA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과 달리 민주노총이 가맹 하고 있는 세계노총(ITUC), 그리고 유럽의 각 국 노총이 가맹하고 있는 유럽노총 (ETUC)과 한.EU FTA 반대성명을 발표하지 못함
* 세계노총은 기본적으로 WTO-ILO모델을 선호하고 있음
- 그러나 개별 국가의 노총이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조직화하는 데 는 어려움이 있음
* 오히려 진보적이고 계급적인 NGO 단체들은 FTA를 반대하나 대중적 투쟁력은 한계
7. 한.EU FTA 저지 투쟁의 전망
- 한EU FTA도 신자유주의와 WTO세계화 일환임
- 한EU FTA 저지투쟁과 한미FTA비준저지투쟁은 분리되지 않음
- 미국이 NAFTA 이래 한국과 가장 큰 한미FTA를, EU가 한국과 가장 큰 한EU FTA를 맺는다는 것은 향후 미국과 EU가 맺을 FTA의 모델이 된다는 점임
* 한.미FTA, = NAFTA+알파
* 한.EU FTA = 한EU FTA
- 한국과 미국에서 한미FTA비준저지 투쟁(대선과 총선 국면)
* 미국노총과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연계
* 한.캐나다 FTA, 한.멕시코FTA에 대비해 양국 노조, 농민단체와 국제적 연대투쟁 전개
-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동력인 FTA가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주범임을 인식하 고 노동자 대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함
*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와 노동에 대한 착취 강화 그리고 노동법 해체(비정규직법 등)
* 비정규직은 빈곤, 양극화, 경제침체 등 자본주의 위기의 현상
- 대선투쟁의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별첨> 면담 내용 정리
1.헬무쓰 마르코프(Helmuth Markov)유럽 의회 좌파 연합 정당 대표
2007.9.17.월, 벨기에 브뤼셀
* 유럽의회는 4억 5천 만 명의 인구의 보통선거로 이루어진다. 임기는 5년이다. 2004.6.13일 선출된 현재의 의회 의원 수는 732명이다. 좌파정당, 녹색당 합쳐 100명도 채 안 된다.
o. H.Markov, EU : EU집행위는 여러 나라와 FTA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의회 내에는 찬, 반 여론이 존재한다. 좌파진보연합당은 FTA를 반대하는 대신 공정무역(fair trade)을 원한다. 국가가 시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EU집행위는 다르다. 현재 추진하는 FTA는 경제 전반, 식량주권, 국가주권,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에서 온 한.EU FTA저지 원정투쟁단을 환영한다.
o.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원정투쟁공동단장) : FTA는 재앙을 초래한다. 가진 자, 기업,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한다. 이는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o.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 유럽 양돈은 많은 정부보조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양돈은 어렵다.
o.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원정투쟁공동단장) : 유럽 낙농은 정부보조를 받고 있다. 한국낙농은 현재 어려운 상태다.
o. H.Markov : FTA는 WTO 논리다. 관세 철폐, 수출보조금 철폐, 지적재산권 강화 등에서 똑 같다. EU는 연 430억 유로의 농업 보조금을 지원한다. EU가 수출하는 농산물은 다른 나라 농업을 붕괴시킬 것이다. 진보좌파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① 가장 낮은 수준의 가격 경쟁은 절대 반대한다.
② 엄청난 보조금은 줄여야 한다.
③ 관세철폐는 안된다.
FTA는 고용문제를 유발하고 양극화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FTA가 아니라 <양국 협력협정>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EU는 모든 FTA를 반대해야 한다. 중국이 보조금을 주면서 EU에 값싼 섬유를 수출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FTA는 시작하면 중독된 것처럼 진행된다. 미국이 하면 EU가 하는 식이다. 한.EU FTA 반대투쟁은 아름다운 일이다.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EU에는 친구와 동지들이 있다. EU와 아프리카 사이의 FTA도 막아야 한다. EU의원들이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불공정 무역에 대해 배우러 가야 한다.
o. 김유진(보건의료노조) : 그럼 EU의회 역할은 무엇인가?
o. H.Markov : 협상 자체는 관여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해 투표로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o. 허영구 : 한국정부는 12월 말 한EU FTA를 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EU 의회 내 좌파 블럭 비율은? 비준될 것으로 보는가?
o. H.Markov : EU 통상부도 12월 말까지는 끝내기 어렵다고 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데 협정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의원분포는 좌파당(Left) 41명, 녹색당(Green) 40명, 사회민주당 200명, 나머지는 보수당(451명)이다. 사회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반대는 아니다.
o. 이환훈(금속노조) : 제조업에 대해서 말해 달라?
o. H.Markov : 중국 섬유가 주요한 예가 될 수 있다.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가격경쟁을 한다면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동서독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경제적으로 점령한 것이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35%에 달한다. 농업은 몰락했고 공장은 문을 닫았다. 독일은 부자나라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매우 크다.
2.EU Ignacio Garcia Bercero 협상대표
2007.9.17.월, 벨기에 브뤼셀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o. I.C.베르세로 : 10월 달 서울에서 4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3차 협상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SPS) 요르겐스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할 것이다.
o. 허영구 :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FTA 협상을 타결했다. 동시에 한EU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 국회비준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EU FTA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매우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이다. 농업과 제조업에서 관세를 철폐하면 농업은 몰락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하게 된다. 유럽이 주장하는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의 기간연장은 의약품가격 등을 인상시켜 서민들의 가계를 위협한다. 정부조달의 경우 외주, 용역화 등으로 공공부문의 고용불안이 야기된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시장화는 가격인상을 초래한다. 한국에 있어서 1990년대 초반의 금융시장 개방은 IMF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이는 공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유럽민중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o. I.C.베르세로 :비민주적 협상 아니다. 협상은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것이다. 양 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협상을 먼저 요청한 것은 한국 민중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협상을 안 할 수 없다. EU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있다. 회원국 중에는 한국보다 못 한 나라들도 많다. EU는 관세를 7년 내에 철폐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은 7년 내에 어려울 것이다. 돼지고기를 협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돼지고기는 한미FTA처럼 6년 이내에 관세철폐를 요구한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EU는 처음부터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이나 교육 분야도 공격적이지 않은 입장이다. 안전한 방향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약품가격 인상도 협상하지 않고 있다. 약품가격결정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수준인데 이는 WTO 협정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 정부조달은 한국정부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정부조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미국노총(AFL-CIO)가 반대했다고 했는데 그런 입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럽은 노조와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고 있다 시민단체와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시민사회포럼을 통해 정부, 기업, NGO의 참여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o. 한국 낙농육우협회 : 낙농 제품의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o. I.C.베르세로 : 유제품에 대해 양 쪽 요구는 전달되었다. 한국 정부 측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이다. 관세철폐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o. 한국 양돈협회 : 현재 한국은 돼지고기에서 75%가 개방되어 있다. 무엇을 더 개방하라는 것인가?
o. 보건의료노조 : 한국은 민간병원이 다수다. 서비스분야에서 개방을 반대해 왔다.
o. I.C.베르세로 : 시장개방에 대해 너무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협상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o. 요르겐스 위원장 : 지속가능한 영향분석(Sustainable Impact, SIA)을 하고 있다. SIA보고서는 협상시작과 함께 하고 협상 끝남과 동시에 출간할 계획이다.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무역개방 자유화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 FTA가 환경, 사회, 노동에 영향
② 부정적(Negative) 영향에 대한 체계적 처리 : 정부, 기업,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
③ 시민단체와 폭넓게 대화하는 방법 : 시민사회와 대화 통해 투명성
SIA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독립적 연구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② 기초 리포트를 작성한다.
③ 각 국에서 워크숍을 한다.
④ 리포트를 작성한다.
한EU FTA와 관련한 일정은 다음 주 서울에서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11월 초에는 초안을 인터넷에 올릴 것이다.
3.데이비드 W. 마틴(David W. Martin) 유럽의회 의원
* 국제무역위원회 멤버, 한EU FTA 보고서 작성자
2007.9.19.수, 벨기에 브뤼셀
o. 데이비드 W. 마틴 : 각료 의사회와 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 의회는 마지막 비준투표할 권리가 있다. 한-EU간 좋은 관계를 환영한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다자간 협정을 원한다. 그러나 도하 라운드(Doha Round)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 양자가 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EU FTA 협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걱정이 있다.
①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국은 충분하게 개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양품과 관련해 한국시장에 더 좋은 조건의 접근을 원한다.
③ 농업은 가공식품만 요구하고 있다.
EU는 노동(사회)기준과 관련해 한국이 8개 중 4개만 비준하고 있는데 유럽은 모두 비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은 한국은 교토협약에 사인하지 않았다. 한국이 더 좋은 조건에서 사인하길 바란다. 개성문제 등도 관심사다.
o. 허영구 : 한국정부는 한EU FTA를 한미FTA 비준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 한EU FTA는 매우 비민주적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농업의 몰락과 노동자 실업의 증가공공서비스,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등등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o. 데이비드 W. 마틴 : 의약품에 대한 걱정은 이해가 간다. EU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런데 고용불안과 관련해서는 의문이다. 서비스, 금융 분야에서 일자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한국에서 나온 많은 보고서들이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
o. 허영구 :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FTA와 무관하다. 문제는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이 문제라는 점이다.
o. 데이비드 W. 마틴 : 노동권과 관련해 FTA 통해 ILO조약 핵심 8개에 대한 비준을 요구할 것이다.
o.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한국 낙농가는 한 때 32,000농가에서 현재 8,000농가로 줄어들었다. 우유수급은 현재 과잉상태다. 규모가 확대되고 생산량이 증가했다. 여기 와서 벨기에 농민들도 사정이 어렵고 FTA를 반대한다고 들었다. FTA는 양국농가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o. 데이비드 W. 마틴 : 반대 시위에 대한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입장에 차이가 있다. 양 국간에 정당한 무역협정이 맺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농민들의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한국농민들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o.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 이번 협상에서 돼지고기와 자동차가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 돼지고기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를 통해 강한 산업과 약한 산업을 바꾸면 안 된다. EU가 관심을 가지고 관철할 품목이 무엇인가?
o. 데이비드 W. 마틴 :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돼지고기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FTA협상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다. 통상부와 협상 도중 자주 만나 이를 전달한다. 한 달 이내에 리포트가 공유될 것이다.
4.마틴 콜러(Martin Kohler) 유럽 의회 녹색당 의원, 자문관
* Adviser on International Trade
2007.9.19.수, 벨기에 브뤼셀
o. 허영구 : 한EU FTA는 금년 5월에 시작하여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서 마무리한다는 소식이 있다. 한미FTA 국회비준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미FTA협상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속 수배되었고 분신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농업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실질 실업률은 10%를 넘어섰다.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사회복지가 일천한 가운데 공공서비스 분야는 사유화(민영화)되고 있다. 노동, 환경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o.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유럽은 농산물 수출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철폐 없이 관세만 철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불공정한 한EU FTA협상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의회에 농민의 입장을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 한EU FTA가 체결 비준될 시 유럽의 많은 농가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강대국의 논리로 FTA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나 대농 위주보다 중.소농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회가 한EU FTA 비준을 반대할 것을 요청한다.
o.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돼지고기를 생산한다. 유럽은 사료를 자급하고 기술경쟁력이 매우 높다. EU가 한국에 대해 돼지고기 개방을 요구하면 한국 농가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비슷한 경우에 개방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수입돼지고기의 70%가 유럽산이다. 그런데 EU가 더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은 많은 농업보조금을 지금하고 있다. EU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o. 마틴 콜러 : 대부분의 얘기에 동의한다. EU의 농업경쟁력은 막강하다. EU는 그런 방식으로 아프리카 양계산업을 없애버렸다. 역시 한국 돼지고기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 따라서 한 EU FTA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내가 소속하고 있는 정당은 전체 의원의 6%에 불과하다. 개인적으로 큰 힘이 없다. 서양경제는 그 동안 한국에 많은 악행을 저질러왔다. 1997년 한국에서 발생한 IMF 와환위기는 서양자본의 범죄행위였다. 지금도 한국에서 자살이 증가하고 있고 1997년에 파괴된 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국에 들어오는 자본들은 한국정부에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고 관철시킨다. 현재 진행되는 한EU FTA는 규모와 경쟁측면에서 EU도 처음이다.
EU는 이 협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별기업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자동차업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아차가 관세가 철폐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평균 800유로 싸지는 데 유럽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도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당 800유로가 싸지면 폭스바겐 등도 임금을 줄이면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박에 없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연합단체간의 싸움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된 신자유주의다.
미국-금융, 유럽-서비스, 아시아-제조업, 남미-식품으로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협상과 관련 해 민주주의 문제도 심각하다. EU 각료이사회에서 한EU FTA가 통과되면 향후 EU가 체결하는 FTA는 한EU FTA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협상속도를 늦춰야 한다. 하나 희망적인 것은 피터 만델슨 통상교섭본부장이 추진하는 “GLOBAL EUROPE"에 대해 이태리와 독일이 무기 제조나 덤핑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 그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알기로 EU행정부는 자동차, 전기전자,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
* 2007.9.20.목, 벨기에 브뤼셀
o. 허영구 : EU는 자동차, 전기전자,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정부는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국회비준 동의절차에 들어갔다. 한EU FTA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면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 등에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FTA와 상관없이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임금노동자는 15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o. 김한수 대표: 모든 국민이 반대하거나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06년 11월 공청회를 거쳤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협상이다. 농업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잘 대처하고 있다. 현재 EU와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흑자다. 그렇다고 농업을 희생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직 개별 품목별로는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 협상분과가 있고 전문가들이 종합하고 있다. 노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시기는 협상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한국은 유럽으로부터 반만년 역사상 최고의 ‘러브 콜’을 받은 상태다. 세계 최대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 지적과 함께 우려를 하고 있지만 대표로서 역사적 심판을 받겠다. 나도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편안하게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o. 허영구 : 논쟁이라기보다 서로간의 철학의 충돌이다. FTA도 하나의 무역방식일 뿐이다. 정부간의 협상 방식을 빌린 정부와 기업(자본)간의 협상일 뿐이다. 관세철폐는 FTA의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WTO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자간 협정인 WTO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결국 철학의 문제다.
6.세계노총(ITUC)과 유럽노총(ETUC)
* 가이 라이더 ITUC 사무총장 등
o. 허영구 : 한EU FTA 원정 투쟁에 대해 설명하다. 그리고 한EU FTA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서 채택을 주문하다.
o. 가이 라이더 : 민주노총은 한EU FTA를 절대 반대하는가?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입장에 동의할 수없다.
o. 허영구 : 무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적정관세가 유지되어 취약한 산업(농업, 제조업)들이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는 자본(기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무역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나아가 노동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법에 근거하여 노조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미, 한.EU FTA를 다르지 않게 본다.
o. 톰 젠킨스(ETUC) : EU는 1년 전부터 한국, 아세안, 중남미, 안데스 국가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자간 협정보다 다자간 협정(WTO)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ITUC나 ETUC는 기본적으로 WTO-ILO협약을 결합하는 방식을 원한다. 사회적 차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지속가능한 조항’을 안 좋게 보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o. 허영구 :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WTO나 FTA가 추진된다면 그 조항이라도 들어가야겠지만 우리는 그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자본(기업)의 무제한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o. 톰 젠킨스(ETUC) : 지속가능개발조항은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조항이다. 한.EU FTA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인도나 아세안과의 FTA 협상에도 모델이 될 것이다. 지금 위원회에는 EU 27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EU.아세안 FTA 때도 ETUC가 참여한다. 한EU FTA 협상 때도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참여를 원하면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협상절차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물론 한 번은 들어가고 다음번은 못 들어가는 식이기는 하다. 한 국가는 자신의 경제를 통제해야 한다. ETUC도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다.
o. ITUC METAL(금속) : 우리도 ITUC, ETUC와 입장이 비슷하다. 무역은 각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물론 무역협정으로 인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반대한다. 금속노동자들은 무역을 추구한다. 무역협정조건에는 반드시 사회적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해고나 수준 높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세나 비관세 철폐로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조금이나 세이프가드 증은 저개발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발된 국가에서는 장벽일 수 있다. 덴마크 금속노조의 경우 FTA추진 시 1.7%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모든 FTA에 좋은 노동조건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미래에 있을 모든 무역협정도 마찬가지다. FTA는 노동조건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유럽의 고용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정무역이 아니면 지지할 수 없다. 공정무역은 일자리 숫자를 넘어서는 문제다.
o. ITUC(James, Director) : 국제무역에 대해 ITUC는 수년간 구상해 왔다. 정부조달정책 등은 WTO때부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국도 5개가 진행 중이다. 각 국가의 총연맹이 협정에 대해 입장을 취하면 이를 고려하여 ITUC는 국제적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각 분야별 협정내용이다. 국제적인 정책,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를 논의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함께 한국노총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사회적 부분으로서 한국 노동법을 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은 내부적 투쟁과 국제적 압력을 통해 진전이 있었다. ITUC도 지난 수년간 한국정부, EU의회, OECD, ILO 등에 촉구해 왔다. 협상절차가 비민주적이고 투명성이 없다면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ITUC가 형식적으로 민주노총과 입장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국 정부의 비민주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
o. 톰 젠킨스(ETUC) : 민주노총의 입장을 취합 분석하고 산업별 연맹과도 대화하겠다.
o. 허영구 : 차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노력하자.
7.글린 포드(Glyn Ford)의원
* 2007년 5월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 원정 투쟁 중 5월22일(화),
프랑스 스트라스 부르그 유럽의회에서 만난 영국 노동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 무역위원회 위원임
o. 허영구 : 한.EU FTA 반대 상황을 설명하다.
o. 글린 포드 : 한미FTA 이슈는 쌀이었다. 그러나 한.EU FTA는 쌀이 아니다. 대신 자동차, 서비스 분야다. 개성공단 문제도 다뤄질 것이다. 농업 분야는 큰 쟁점 아니다.
o. 프레데릭(프랑스 NGO 활동가) : EU 협상단이 진행상황을 의회에 잘 보고하나?
o. 글린 포드 : 지난 주(5.15) 위원회에 보고했다.
o. 프레데릭 : WTO협상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EU FTA 협상에서 정보공개는 어느 정도인가?
o. 글린포드 : 폐쇄적이지 않다. 한.EU FTA 협상에서 ① 기술적 교역장, ② 서비스 투자, ③ 규제-경쟁, 정부조달, ④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 4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④번째 인 ‘투명성, 지속가능성’ 부문에 대해 한국이 처음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 부문에 ‘노동, 환경’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한국정부가 한.미 FTA(표준으로) 내용을 이용하고 있다. EU는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은 노동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미FTA 표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차는 7월, 4차 협상은 9월 중순에 열린다. EU는 쌀을 제외하고 있다. 와인, 알코올, 양돈, 의약품은 협상대상이다. 반덤핑 이슈와 관련해서는 WTO 규약을 따르면 될 것이다.
o. 프레데릭 : 무역장벽과 관련 사회적 이슈가 있는가?
o. 글린포드 : 분리되어야 한다. 양호한 노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o. 낙농육유협회장 : 한국 낙농가는 4만호에서 최근 8천호로 줄어들었다. 낙농은 제외되어야 한다. 포합될 경우 원정단을 파견해서라도 투쟁할 수밖에 없다.
o. 글린포드 : 나는 협상단이 아니다. 농업분야는 최우선과제가 아니다.
한.EU FTA 저지 유럽원정 투쟁 보고
o. 일시 : 2007.9.16~9.22
o. 장소 : 벨기에 브뤼셀
o. 참석 : 범국본, 농대위, 민주노총 등 30여명
1. 한.미FTA저지 투쟁 동력 약화
- 체결 이후 비준 때까지 관망하는 상황
- 지난 1년 반 동안의 치열한 투쟁과정에서 노동, 농민 등 투쟁력 약화
- 노무현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한 지도부 구속과 수배
- 자본과 정권의 기만적인 선전공세로 인한 무관심 또는 한.미FTA 찬성 여론 높아짐
- 노조의 일상활동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결합 어려움
2. 한.EU FTA 협상 졸속 추진
- 한.미FTA 체결 직전에 EU와 협상 시작하여 무관심 유도
- 한.EU FTA를 한.미FTA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함
- 미국과 달리 한미동맹 등 정치군사적 관계가 없는 EU와 졸속 협상 추진
- 향후 65개국과 FTA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반대 투쟁을 무력화시킴
- 노무현정권 말기의 성과주의와 통상경제관료들의 무모한 공로주의 발동
3. EU의 일반적 상황
- EU가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 중 OECD 가입 국가이고 경제규모가 10위권인 한국에 큰 기대를 하고 있음
- EU는 경제공동체이므로 일반 국민들은 FTA에 대한 관심이나 긴장감이 높지 않음
- 소속 27개국과 EU집행부와의 간극으로 개별 국가는 협상 진행에 구체적 개입 못함
- 유럽의회 역시 협상 과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체결 후 비준 여부 결정
* 732명 중 한.EU FTA 반대는 녹색당 등 좌파블럭 의원 100여명에 불과함, 다수당인 사민당 의원들 대부분은 찬성임
- 피터 만델슨 EU 통상교섭본부장이 추진하는 “GLOBAL EUROPE"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함
4. EU집행부(협상대표)의 입장
-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시작한 협상
- 노동자 민중과 사회,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면밀히 분석함
* 한국은 처음 투명성,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반대했다고 함
- 돼지고기 등 농업분야는 반드시 개방해야하며, 공공서비스 분야는 요구하지 않음
- 한미FTA가 EU 요구의 기준이 됨
- 금년 말 까지는 끝내기 어렵다는 전망
5. 한국정부(협상대표) 입장
- 민주적 절차 거쳐 협상 진행, 그러나 반대하는 민주노총 등과는 협의할 의사 없음
- EU와의 자유무역은 한국에 이익, 반만년 역사상 유럽으로부터 지금처럼 “LOVE CALL" 받은 적 없음
- 공무원으로서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을 받겠음, 한미FTA체결 당사자들의 승진 등에 큰 자극을 받은 모습
- 금년 말까지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
*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기대하는 듯함
6. EU 노동조합의 입장
-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조직 대부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수용하면서 참여를 통한 노 동 사회조항을 관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작년 미국노총과 한미FTA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과 달리 민주노총이 가맹 하고 있는 세계노총(ITUC), 그리고 유럽의 각 국 노총이 가맹하고 있는 유럽노총 (ETUC)과 한.EU FTA 반대성명을 발표하지 못함
* 세계노총은 기본적으로 WTO-ILO모델을 선호하고 있음
- 그러나 개별 국가의 노총이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조직화하는 데 는 어려움이 있음
* 오히려 진보적이고 계급적인 NGO 단체들은 FTA를 반대하나 대중적 투쟁력은 한계
7. 한.EU FTA 저지 투쟁의 전망
- 한EU FTA도 신자유주의와 WTO세계화 일환임
- 한EU FTA 저지투쟁과 한미FTA비준저지투쟁은 분리되지 않음
- 미국이 NAFTA 이래 한국과 가장 큰 한미FTA를, EU가 한국과 가장 큰 한EU FTA를 맺는다는 것은 향후 미국과 EU가 맺을 FTA의 모델이 된다는 점임
* 한.미FTA, = NAFTA+알파
* 한.EU FTA = 한EU FTA
- 한국과 미국에서 한미FTA비준저지 투쟁(대선과 총선 국면)
* 미국노총과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연계
* 한.캐나다 FTA, 한.멕시코FTA에 대비해 양국 노조, 농민단체와 국제적 연대투쟁 전개
-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동력인 FTA가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주범임을 인식하 고 노동자 대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함
*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와 노동에 대한 착취 강화 그리고 노동법 해체(비정규직법 등)
* 비정규직은 빈곤, 양극화, 경제침체 등 자본주의 위기의 현상
- 대선투쟁의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별첨> 면담 내용 정리
1.헬무쓰 마르코프(Helmuth Markov)유럽 의회 좌파 연합 정당 대표
2007.9.17.월, 벨기에 브뤼셀
* 유럽의회는 4억 5천 만 명의 인구의 보통선거로 이루어진다. 임기는 5년이다. 2004.6.13일 선출된 현재의 의회 의원 수는 732명이다. 좌파정당, 녹색당 합쳐 100명도 채 안 된다.
o. H.Markov, EU : EU집행위는 여러 나라와 FTA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의회 내에는 찬, 반 여론이 존재한다. 좌파진보연합당은 FTA를 반대하는 대신 공정무역(fair trade)을 원한다. 국가가 시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EU집행위는 다르다. 현재 추진하는 FTA는 경제 전반, 식량주권, 국가주권,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에서 온 한.EU FTA저지 원정투쟁단을 환영한다.
o.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원정투쟁공동단장) : FTA는 재앙을 초래한다. 가진 자, 기업,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한다. 이는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o.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 유럽 양돈은 많은 정부보조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양돈은 어렵다.
o.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원정투쟁공동단장) : 유럽 낙농은 정부보조를 받고 있다. 한국낙농은 현재 어려운 상태다.
o. H.Markov : FTA는 WTO 논리다. 관세 철폐, 수출보조금 철폐, 지적재산권 강화 등에서 똑 같다. EU는 연 430억 유로의 농업 보조금을 지원한다. EU가 수출하는 농산물은 다른 나라 농업을 붕괴시킬 것이다. 진보좌파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① 가장 낮은 수준의 가격 경쟁은 절대 반대한다.
② 엄청난 보조금은 줄여야 한다.
③ 관세철폐는 안된다.
FTA는 고용문제를 유발하고 양극화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FTA가 아니라 <양국 협력협정>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EU는 모든 FTA를 반대해야 한다. 중국이 보조금을 주면서 EU에 값싼 섬유를 수출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FTA는 시작하면 중독된 것처럼 진행된다. 미국이 하면 EU가 하는 식이다. 한.EU FTA 반대투쟁은 아름다운 일이다.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EU에는 친구와 동지들이 있다. EU와 아프리카 사이의 FTA도 막아야 한다. EU의원들이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불공정 무역에 대해 배우러 가야 한다.
o. 김유진(보건의료노조) : 그럼 EU의회 역할은 무엇인가?
o. H.Markov : 협상 자체는 관여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해 투표로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o. 허영구 : 한국정부는 12월 말 한EU FTA를 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EU 의회 내 좌파 블럭 비율은? 비준될 것으로 보는가?
o. H.Markov : EU 통상부도 12월 말까지는 끝내기 어렵다고 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데 협정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의원분포는 좌파당(Left) 41명, 녹색당(Green) 40명, 사회민주당 200명, 나머지는 보수당(451명)이다. 사회민주당도 원칙적으로 반대는 아니다.
o. 이환훈(금속노조) : 제조업에 대해서 말해 달라?
o. H.Markov : 중국 섬유가 주요한 예가 될 수 있다.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가격경쟁을 한다면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동서독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경제적으로 점령한 것이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35%에 달한다. 농업은 몰락했고 공장은 문을 닫았다. 독일은 부자나라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매우 크다.
2.EU Ignacio Garcia Bercero 협상대표
2007.9.17.월, 벨기에 브뤼셀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o. I.C.베르세로 : 10월 달 서울에서 4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3차 협상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SPS) 요르겐스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할 것이다.
o. 허영구 :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FTA 협상을 타결했다. 동시에 한EU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 국회비준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EU FTA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매우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이다. 농업과 제조업에서 관세를 철폐하면 농업은 몰락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하게 된다. 유럽이 주장하는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의 기간연장은 의약품가격 등을 인상시켜 서민들의 가계를 위협한다. 정부조달의 경우 외주, 용역화 등으로 공공부문의 고용불안이 야기된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시장화는 가격인상을 초래한다. 한국에 있어서 1990년대 초반의 금융시장 개방은 IMF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이는 공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유럽민중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o. I.C.베르세로 :비민주적 협상 아니다. 협상은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것이다. 양 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협상을 먼저 요청한 것은 한국 민중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협상을 안 할 수 없다. EU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있다. 회원국 중에는 한국보다 못 한 나라들도 많다. EU는 관세를 7년 내에 철폐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은 7년 내에 어려울 것이다. 돼지고기를 협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돼지고기는 한미FTA처럼 6년 이내에 관세철폐를 요구한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EU는 처음부터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이나 교육 분야도 공격적이지 않은 입장이다. 안전한 방향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약품가격 인상도 협상하지 않고 있다. 약품가격결정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수준인데 이는 WTO 협정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 정부조달은 한국정부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정부조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미국노총(AFL-CIO)가 반대했다고 했는데 그런 입장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럽은 노조와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고 있다 시민단체와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시민사회포럼을 통해 정부, 기업, NGO의 참여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o. 한국 낙농육우협회 : 낙농 제품의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o. I.C.베르세로 : 유제품에 대해 양 쪽 요구는 전달되었다. 한국 정부 측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이다. 관세철폐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o. 한국 양돈협회 : 현재 한국은 돼지고기에서 75%가 개방되어 있다. 무엇을 더 개방하라는 것인가?
o. 보건의료노조 : 한국은 민간병원이 다수다. 서비스분야에서 개방을 반대해 왔다.
o. I.C.베르세로 : 시장개방에 대해 너무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협상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o. 요르겐스 위원장 : 지속가능한 영향분석(Sustainable Impact, SIA)을 하고 있다. SIA보고서는 협상시작과 함께 하고 협상 끝남과 동시에 출간할 계획이다.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무역개방 자유화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 FTA가 환경, 사회, 노동에 영향
② 부정적(Negative) 영향에 대한 체계적 처리 : 정부, 기업,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
③ 시민단체와 폭넓게 대화하는 방법 : 시민사회와 대화 통해 투명성
SIA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독립적 연구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② 기초 리포트를 작성한다.
③ 각 국에서 워크숍을 한다.
④ 리포트를 작성한다.
한EU FTA와 관련한 일정은 다음 주 서울에서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11월 초에는 초안을 인터넷에 올릴 것이다.
3.데이비드 W. 마틴(David W. Martin) 유럽의회 의원
* 국제무역위원회 멤버, 한EU FTA 보고서 작성자
2007.9.19.수, 벨기에 브뤼셀
o. 데이비드 W. 마틴 : 각료 의사회와 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 의회는 마지막 비준투표할 권리가 있다. 한-EU간 좋은 관계를 환영한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다자간 협정을 원한다. 그러나 도하 라운드(Doha Round)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 양자가 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EU FTA 협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걱정이 있다.
①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국은 충분하게 개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양품과 관련해 한국시장에 더 좋은 조건의 접근을 원한다.
③ 농업은 가공식품만 요구하고 있다.
EU는 노동(사회)기준과 관련해 한국이 8개 중 4개만 비준하고 있는데 유럽은 모두 비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은 한국은 교토협약에 사인하지 않았다. 한국이 더 좋은 조건에서 사인하길 바란다. 개성문제 등도 관심사다.
o. 허영구 : 한국정부는 한EU FTA를 한미FTA 비준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 한EU FTA는 매우 비민주적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농업의 몰락과 노동자 실업의 증가공공서비스,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등등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o. 데이비드 W. 마틴 : 의약품에 대한 걱정은 이해가 간다. EU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런데 고용불안과 관련해서는 의문이다. 서비스, 금융 분야에서 일자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한국에서 나온 많은 보고서들이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
o. 허영구 :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FTA와 무관하다. 문제는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이 문제라는 점이다.
o. 데이비드 W. 마틴 : 노동권과 관련해 FTA 통해 ILO조약 핵심 8개에 대한 비준을 요구할 것이다.
o.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한국 낙농가는 한 때 32,000농가에서 현재 8,000농가로 줄어들었다. 우유수급은 현재 과잉상태다. 규모가 확대되고 생산량이 증가했다. 여기 와서 벨기에 농민들도 사정이 어렵고 FTA를 반대한다고 들었다. FTA는 양국농가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o. 데이비드 W. 마틴 : 반대 시위에 대한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입장에 차이가 있다. 양 국간에 정당한 무역협정이 맺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농민들의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한국농민들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o.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 이번 협상에서 돼지고기와 자동차가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 돼지고기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를 통해 강한 산업과 약한 산업을 바꾸면 안 된다. EU가 관심을 가지고 관철할 품목이 무엇인가?
o. 데이비드 W. 마틴 :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돼지고기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FTA협상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다. 통상부와 협상 도중 자주 만나 이를 전달한다. 한 달 이내에 리포트가 공유될 것이다.
4.마틴 콜러(Martin Kohler) 유럽 의회 녹색당 의원, 자문관
* Adviser on International Trade
2007.9.19.수, 벨기에 브뤼셀
o. 허영구 : 한EU FTA는 금년 5월에 시작하여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서 마무리한다는 소식이 있다. 한미FTA 국회비준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미FTA협상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속 수배되었고 분신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농업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실질 실업률은 10%를 넘어섰다.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사회복지가 일천한 가운데 공공서비스 분야는 사유화(민영화)되고 있다. 노동, 환경조건은 악화되고 있다.
o.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유럽은 농산물 수출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철폐 없이 관세만 철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불공정한 한EU FTA협상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의회에 농민의 입장을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 한EU FTA가 체결 비준될 시 유럽의 많은 농가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강대국의 논리로 FTA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나 대농 위주보다 중.소농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회가 한EU FTA 비준을 반대할 것을 요청한다.
o.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돼지고기를 생산한다. 유럽은 사료를 자급하고 기술경쟁력이 매우 높다. EU가 한국에 대해 돼지고기 개방을 요구하면 한국 농가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비슷한 경우에 개방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수입돼지고기의 70%가 유럽산이다. 그런데 EU가 더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은 많은 농업보조금을 지금하고 있다. EU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o. 마틴 콜러 : 대부분의 얘기에 동의한다. EU의 농업경쟁력은 막강하다. EU는 그런 방식으로 아프리카 양계산업을 없애버렸다. 역시 한국 돼지고기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 따라서 한 EU FTA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내가 소속하고 있는 정당은 전체 의원의 6%에 불과하다. 개인적으로 큰 힘이 없다. 서양경제는 그 동안 한국에 많은 악행을 저질러왔다. 1997년 한국에서 발생한 IMF 와환위기는 서양자본의 범죄행위였다. 지금도 한국에서 자살이 증가하고 있고 1997년에 파괴된 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국에 들어오는 자본들은 한국정부에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고 관철시킨다. 현재 진행되는 한EU FTA는 규모와 경쟁측면에서 EU도 처음이다.
EU는 이 협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별기업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자동차업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아차가 관세가 철폐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평균 800유로 싸지는 데 유럽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도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당 800유로가 싸지면 폭스바겐 등도 임금을 줄이면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박에 없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연합단체간의 싸움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된 신자유주의다.
미국-금융, 유럽-서비스, 아시아-제조업, 남미-식품으로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협상과 관련 해 민주주의 문제도 심각하다. EU 각료이사회에서 한EU FTA가 통과되면 향후 EU가 체결하는 FTA는 한EU FTA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협상속도를 늦춰야 한다. 하나 희망적인 것은 피터 만델슨 통상교섭본부장이 추진하는 “GLOBAL EUROPE"에 대해 이태리와 독일이 무기 제조나 덤핑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 그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알기로 EU행정부는 자동차, 전기전자,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
* 2007.9.20.목, 벨기에 브뤼셀
o. 허영구 : EU는 자동차, 전기전자,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정부는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국회비준 동의절차에 들어갔다. 한EU FTA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면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 등에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FTA와 상관없이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임금노동자는 15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o. 김한수 대표: 모든 국민이 반대하거나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06년 11월 공청회를 거쳤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협상이다. 농업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잘 대처하고 있다. 현재 EU와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흑자다. 그렇다고 농업을 희생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직 개별 품목별로는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 협상분과가 있고 전문가들이 종합하고 있다. 노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시기는 협상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한국은 유럽으로부터 반만년 역사상 최고의 ‘러브 콜’을 받은 상태다. 세계 최대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 지적과 함께 우려를 하고 있지만 대표로서 역사적 심판을 받겠다. 나도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편안하게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o. 허영구 : 논쟁이라기보다 서로간의 철학의 충돌이다. FTA도 하나의 무역방식일 뿐이다. 정부간의 협상 방식을 빌린 정부와 기업(자본)간의 협상일 뿐이다. 관세철폐는 FTA의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WTO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자간 협정인 WTO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결국 철학의 문제다.
6.세계노총(ITUC)과 유럽노총(ETUC)
* 가이 라이더 ITUC 사무총장 등
o. 허영구 : 한EU FTA 원정 투쟁에 대해 설명하다. 그리고 한EU FTA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서 채택을 주문하다.
o. 가이 라이더 : 민주노총은 한EU FTA를 절대 반대하는가?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입장에 동의할 수없다.
o. 허영구 : 무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적정관세가 유지되어 취약한 산업(농업, 제조업)들이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는 자본(기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무역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나아가 노동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법에 근거하여 노조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미, 한.EU FTA를 다르지 않게 본다.
o. 톰 젠킨스(ETUC) : EU는 1년 전부터 한국, 아세안, 중남미, 안데스 국가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자간 협정보다 다자간 협정(WTO)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ITUC나 ETUC는 기본적으로 WTO-ILO협약을 결합하는 방식을 원한다. 사회적 차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지속가능한 조항’을 안 좋게 보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o. 허영구 :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WTO나 FTA가 추진된다면 그 조항이라도 들어가야겠지만 우리는 그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자본(기업)의 무제한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o. 톰 젠킨스(ETUC) : 지속가능개발조항은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조항이다. 한.EU FTA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인도나 아세안과의 FTA 협상에도 모델이 될 것이다. 지금 위원회에는 EU 27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EU.아세안 FTA 때도 ETUC가 참여한다. 한EU FTA 협상 때도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참여를 원하면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협상절차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물론 한 번은 들어가고 다음번은 못 들어가는 식이기는 하다. 한 국가는 자신의 경제를 통제해야 한다. ETUC도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다.
o. ITUC METAL(금속) : 우리도 ITUC, ETUC와 입장이 비슷하다. 무역은 각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물론 무역협정으로 인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반대한다. 금속노동자들은 무역을 추구한다. 무역협정조건에는 반드시 사회적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해고나 수준 높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세나 비관세 철폐로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조금이나 세이프가드 증은 저개발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발된 국가에서는 장벽일 수 있다. 덴마크 금속노조의 경우 FTA추진 시 1.7%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모든 FTA에 좋은 노동조건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미래에 있을 모든 무역협정도 마찬가지다. FTA는 노동조건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유럽의 고용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정무역이 아니면 지지할 수 없다. 공정무역은 일자리 숫자를 넘어서는 문제다.
o. ITUC(James, Director) : 국제무역에 대해 ITUC는 수년간 구상해 왔다. 정부조달정책 등은 WTO때부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국도 5개가 진행 중이다. 각 국가의 총연맹이 협정에 대해 입장을 취하면 이를 고려하여 ITUC는 국제적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각 분야별 협정내용이다. 국제적인 정책,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를 논의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함께 한국노총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사회적 부분으로서 한국 노동법을 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은 내부적 투쟁과 국제적 압력을 통해 진전이 있었다. ITUC도 지난 수년간 한국정부, EU의회, OECD, ILO 등에 촉구해 왔다. 협상절차가 비민주적이고 투명성이 없다면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ITUC가 형식적으로 민주노총과 입장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국 정부의 비민주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
o. 톰 젠킨스(ETUC) : 민주노총의 입장을 취합 분석하고 산업별 연맹과도 대화하겠다.
o. 허영구 : 차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노력하자.
7.글린 포드(Glyn Ford)의원
* 2007년 5월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 원정 투쟁 중 5월22일(화),
프랑스 스트라스 부르그 유럽의회에서 만난 영국 노동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 무역위원회 위원임
o. 허영구 : 한.EU FTA 반대 상황을 설명하다.
o. 글린 포드 : 한미FTA 이슈는 쌀이었다. 그러나 한.EU FTA는 쌀이 아니다. 대신 자동차, 서비스 분야다. 개성공단 문제도 다뤄질 것이다. 농업 분야는 큰 쟁점 아니다.
o. 프레데릭(프랑스 NGO 활동가) : EU 협상단이 진행상황을 의회에 잘 보고하나?
o. 글린 포드 : 지난 주(5.15) 위원회에 보고했다.
o. 프레데릭 : WTO협상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EU FTA 협상에서 정보공개는 어느 정도인가?
o. 글린포드 : 폐쇄적이지 않다. 한.EU FTA 협상에서 ① 기술적 교역장, ② 서비스 투자, ③ 규제-경쟁, 정부조달, ④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 4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④번째 인 ‘투명성, 지속가능성’ 부문에 대해 한국이 처음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 부문에 ‘노동, 환경’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한국정부가 한.미 FTA(표준으로) 내용을 이용하고 있다. EU는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은 노동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미FTA 표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차는 7월, 4차 협상은 9월 중순에 열린다. EU는 쌀을 제외하고 있다. 와인, 알코올, 양돈, 의약품은 협상대상이다. 반덤핑 이슈와 관련해서는 WTO 규약을 따르면 될 것이다.
o. 프레데릭 : 무역장벽과 관련 사회적 이슈가 있는가?
o. 글린포드 : 분리되어야 한다. 양호한 노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o. 낙농육유협회장 : 한국 낙농가는 4만호에서 최근 8천호로 줄어들었다. 낙농은 제외되어야 한다. 포합될 경우 원정단을 파견해서라도 투쟁할 수밖에 없다.
o. 글린포드 : 나는 협상단이 아니다. 농업분야는 최우선과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