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을 해 먹고 권총으로 폭력한 자본은 석방

작년 포항건설노조 사태는 하중근 열사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 발표에서도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발생하였음이 확인 되었고, 당시 포항 검찰청이 부적절한 수사를 하였음이 07년 2월 21일 경향신문 톱기사 ‘부적절한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음에도 사법부는 단순 집회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집단 폭력, 집단 상해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 하였다.

우리들은 사법부에 범죄 성립에 있어 가장 기본인 범죄 행위와 공동 공모 사실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공모 공동 정범’에 대한 포괄적 적용으로 공동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집회 참가 한 것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라는 이유만으로도 또한, 집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서 집회 참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건설 노조에서 고용한 사람) 공모 공동 정범을 적용, 실형 선고 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범죄성립에 가장 기본이 범죄 행위 사실 입증임에도 사법부는 가장 기본적인 범죄 사실 입증조차도 하지 않고 집회 시위 관련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판단으로 말도 안 되는 ‘공모공동 정범’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하여 놓고는, 재벌회장들은 수천억 원을 해 먹고, 권총으로 폭력을 직접 한 사실이 확인되어 범죄행위가 명백히 성립되었음에도 또한, 국민들과 시민단체, 심지어 보수 우익 단체에서도 석방은 문제 있다고 제기하는데도 사법부는 이들을 석방하였다. 재벌회장들의 석방은 이 사회가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 운영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자본은 총 단결로 총(정부), 칼(사법부), 방패(사법부), 대포(국회)로 노동자 민중을 짓밟는데 우리는 총 노동 전선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포항 건설 노조 투쟁 당시 포항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임금을 보존해 줄 경우, 200만 명에 달하는 일용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존을 하여야 하므로 경총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포스코로서도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다. 자본은 총 자본의 방침을 수행하기 위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싸웠다. 그러한 싸움에서 총 자본을 비롯하여 언론, 경찰, 사법부, 국회의원, 한나라당, 열린 우리당, 시민단체, 포항시장, 포항 시의회 까지 포항건설노조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싸웠다.

이랜드 투쟁은 어떠한가! 이랜드 투쟁은 민주노조 운동의 최대 과제인 비정규직 투쟁 문제이며 현 정세를 관통하는 총 노동의 투쟁임에도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실력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연대 투쟁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내가 지원 받아야 할 때는 상급 단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면서, 자기 문제가 아닌 연대(총 노동 전선 투쟁) 투쟁 할 때는 이유도 많고, 현장 조합원들이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이며, 심지어 무관심하기도 하다. 연대 투쟁, 총 노동 전선 투쟁 조직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였나를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민주노총 대의 기구를 통해 총 파업이 결정되었는데도 사업장 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삼자적인 태도로 활동하여 왔으며, 또한 자기 사업장에 현안 문제가 있으면 내 코가 석자이므로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라며 민주노총과 총 노동 전선은 남의 일이었다. 또한, 각 사업장과 산별, 총 연맹 별로 의견 대립을 넘어 감정적 대립까지 되고 있다. 의견과 정책의 차이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적과의 투쟁에 있어도 적(자본)과의 투쟁 승리를 위한 단결 보다는 내부의 지위와 노조 권력에 우선하는 모습들, 이러한 갈등으로 감정적 대립까지 형성되는 현실들...

우리는 각 사업장의 현안 문제와 조합원 의식을 핑계대면서 조합원들에게 노동자 계급의식 보다는 기업별 이기주의로 훈련 시켜 왔고 이러한 행위는 결국 조합원들을 계급화 시키지 못하고 조합이기주의와 경제적 투쟁에만 매몰되게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민주노조 운동의 현실이며 우리의 실력이다. 사법부가 노동자를 우습게보고 언론이 노동자를 외며하는 이 모든 것은 민주노조의 투쟁 기풍과 총 노동 전선조차도 조합원들이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 저들의 책임이라고만 하기에 앞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속노동자 모두 석방되는 그 날을 생각하며.....

구속되고 나서 사법부에 기대할 것이 있겠냐,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모 공동 정범은 2002년 노동자 대회에서도 노동자를 엄청 나게 구속하였기에 최대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과 최소한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포항 지원 1심에서 하중근 열사 관련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로 추가 구속된 12명 중 7명은 석방(1명 무죄, 6명 집행 유예) 되고, 5명이 실형 되었고 당시 1심에서 나는 2년 형을 선고 받아서 집행 유예 1년 6개월 까지 3년 6개월 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계속 하며 사법부에 입증할 것을 계속 요구하며 투쟁을 하였다.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 2년 형에서 1년 6개월 형(특공 최고 하형)으로 축소하였고 나를 제외한 4명의 동지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며, 대법원 상고에서도 최대한 법정 투쟁을 하였고 대법원은 공동 공모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 나의 집행 유예 만료일 9월 16일 4일 넘긴 9월 20일 선고하므로 집행유예 문제가 해결 되면서 1년 6개월 형으로 확정 되었다. 나는 벌써 1년 2개월을 살았기에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으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석방된다는 즐거움 보다는 작년 포항 건설 노조 사태로 구속되어 있는 간부들은 3년 6개월, 2년 6개월 실형을 살고 있다.

이러한 동지들을 남겨두고 나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구속노동자 후원회, 양심수 후원회에서 구속자 석방과 사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면 시기 이전에 재벌 회장 석방과 노동자의 대량 구속 현실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 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구속자 전체의 투쟁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이러한 투쟁은 구속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함께 하여야 할 투쟁이므로 구속자 석방과 투쟁이 당면한 전선 투쟁인 이랜드 투쟁과 대선 투쟁에 집중해야 하는 전선 투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지금 시기는 맞지 않지만 구속 노동자들의 석방을 위해 투쟁 시기와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구속 노동자 전체와 바깥(민주노총과 제 단체, 소속 사업장)과 함께 준비된 완강한 투쟁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러한 논의를 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포항 교도소에서.... 민주노총 포항 시협 황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