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가 6% 경제성장 공약을 내걸자 노무현 후보측은 1% 더해 7% 경제성장을 공약했다. 1% 추가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친 노동자 후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기 끝나는 날까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럼에도 수구보수세력들에게는 좌파 정권,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당했다. 그러나 수구우파세력들은 잃기는커녕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거기다 권력까지 고스란히 인수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강부자, 고소영, 강금실’로 표현되는 땅부자, 땅투기정권임이 드러났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의 종부세 폭탄(?) 속에서도 부를 축적했다. 노무현정권은 임기 내 5% 성장에 그쳤지만 그 성장은 대부분 가진 자들의 몫이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경제살리기, 성공시대를 내세워 역시 7%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6%에다 법질서를 준수시키면 1%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서브프라임 모기지, 유가.원자재.곡물가 상승에서 비롯한 국내 물가 폭등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 목표는 6%로 떨어졌고 경제부처는 그것도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 전문기관들은 한국경제성장이 최악의 경우 3%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속았다. 기업 CEO출신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마치 ‘금 나와라, 뚝딱!’하는 요술방망이가 되리라 생각했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이 8%를 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5% 수준으로 낮은 것이 노무현정권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되었다. 한나라당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노무현 정권의 5% 경제성장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서 볼 때 결코 낮은 성장이 아니다. 문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있었던 것보다 분배의 문제 즉 양극화와 빈곤화가 더 큰 문제였다. GDP가 5% 성장했지만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거기다 빈부격차 확대, 부동산 투기 등이 서민들에게는 노무현정권의 정책실패로 이해되었다. 노무현정권이 한나라당에 정권을 헌납한 셈이다. 그렇다면 정권을 헌납 받은 이명박 정권이 특별한 해법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기대는 허망해 보인다. 먼저 7%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당장 7% 성장이 어렵고 설령 7%에 가까운 성장을 하더라도 현재의 산업 구조상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는 현실 때문이다. 거기다 해외자본에 의해 장악된 기업들의 순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감으로써 국내에서 분배될 몫이 줄어든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서의 분배구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의 초점을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대통령은 기업인과 핫-라인까지 만들어 ‘뭘 도와 드릴까요’라면서 친기업적 이미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300만에 이르는 실업자, 10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고용조건, 연간 3000여명의 사망자와 10만 여명의 부상자를 낳는 노동(산업)재해, OECD국가 내 최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현장에 대해 핫-라인은커녕 아예 무시하고 있다. 무시하는 것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희생양을 삼으려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법질서 준수의 표적을 삼으려 한다. 1%라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공권력의 실체가 이미 드러났다. 삼성재벌을 비롯해 자본가들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 챙겼거나 국가 정책의 정보를 미리 빼내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투기한 자들이 공권력의 핵심이 있다는 점이다. 법질서 준수를 통한 경제성장의 허구성이 드러난 셈이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정권과 자본의 기만에 흔들리지 않고 저항하는 길 밖에 없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경제살리기, 성공시대를 내세워 역시 7%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6%에다 법질서를 준수시키면 1%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서브프라임 모기지, 유가.원자재.곡물가 상승에서 비롯한 국내 물가 폭등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 목표는 6%로 떨어졌고 경제부처는 그것도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 전문기관들은 한국경제성장이 최악의 경우 3%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속았다. 기업 CEO출신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마치 ‘금 나와라, 뚝딱!’하는 요술방망이가 되리라 생각했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이 8%를 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5% 수준으로 낮은 것이 노무현정권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되었다. 한나라당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노무현 정권의 5% 경제성장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서 볼 때 결코 낮은 성장이 아니다. 문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있었던 것보다 분배의 문제 즉 양극화와 빈곤화가 더 큰 문제였다. GDP가 5% 성장했지만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거기다 빈부격차 확대, 부동산 투기 등이 서민들에게는 노무현정권의 정책실패로 이해되었다. 노무현정권이 한나라당에 정권을 헌납한 셈이다. 그렇다면 정권을 헌납 받은 이명박 정권이 특별한 해법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기대는 허망해 보인다. 먼저 7%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당장 7% 성장이 어렵고 설령 7%에 가까운 성장을 하더라도 현재의 산업 구조상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는 현실 때문이다. 거기다 해외자본에 의해 장악된 기업들의 순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감으로써 국내에서 분배될 몫이 줄어든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서의 분배구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의 초점을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대통령은 기업인과 핫-라인까지 만들어 ‘뭘 도와 드릴까요’라면서 친기업적 이미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300만에 이르는 실업자, 10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고용조건, 연간 3000여명의 사망자와 10만 여명의 부상자를 낳는 노동(산업)재해, OECD국가 내 최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현장에 대해 핫-라인은커녕 아예 무시하고 있다. 무시하는 것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희생양을 삼으려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법질서 준수의 표적을 삼으려 한다. 1%라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공권력의 실체가 이미 드러났다. 삼성재벌을 비롯해 자본가들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 챙겼거나 국가 정책의 정보를 미리 빼내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투기한 자들이 공권력의 핵심이 있다는 점이다. 법질서 준수를 통한 경제성장의 허구성이 드러난 셈이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정권과 자본의 기만에 흔들리지 않고 저항하는 길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