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영 구 부위원장
(2008.10.9, 목)

1. 공황의 전조(前兆)로서의 금융위기


[요약]

o. 세계증시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돈, 돈, 돈

o.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한국금융시장...좌충우돌하는 이명박정권

o.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더 근본적 원인에서 출발한 위기

o. 자본주의 200년 공황의 역사에서 1920년대 반복되는 과정

o.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계곡...전쟁과 노동착취로 극복

o. 공황이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지는 않았음


작년 11월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로 세계 증시에서 21조 달러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자금이 62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돈의 약 3분의 1이 몇 달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21조는 우리나라 돈으로 2경5000조원인데 경(京)은 조(兆)의 만 배나 되고 동그라미가 16개나 붙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다.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에게 1인당 4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즉 금융파산의 여파로 한국증시도 308조가 증발했는데 국민 1인당 640만원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세계평균보다 약 50% 더 많은 손해를 본 셈이다. 이 돈이면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2년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 통계도 며칠 전 얘기다. 어제(10.8일)도 한국 금융시장은 계속 폭격을 맞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300선이 붕괴한 1287로 하락했다. 하루만에 45조원이 또 증발했다. 월 100만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375만명의 1년 임금이며 대학생 450만명의 1년 등록금이다. 미 달러대비 원화환율은 1400원에 육박했다. 세계증시 폭락 도미노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으로 전망할 뿐 아무도 그 끝을 모르고 있다. 부르주와 경제학자들 소위 금융전문가들이라 자처하던 자들은 지금 망연자실 해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어제도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님은 추후에 기술하기로 한다. 한편 외환거래를 완전 자유화하겠다던 이명박정권은 느닷없이 외환불법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달러를 움켜쥔 기업들이 섣불리 외환시장에 나올 것 같지 않다. 다만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때 환차익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 사례를 본 떠 일부에서 달러의 국내송금이 늘어나고 있다. 연간 7% 성장에 747경제를 떠들던 이명박 정권은 금년 4% 성장을 한다고 해도 달러 대비 1인 국민소득이 노무현정부 때 보다 낮은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들이 지난 10년 좌파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달러가치 환산 국민소득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의 모든 경제가치는 미제국주의 특히 미달러제국주의 달러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이다. 미국경제가 기침하면 한국경제는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 걸린다는 뜻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자본언론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담보대출)사태로 말미암아 연쇄적으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파산을 그 이유로 든다. 돈 한 푼이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남기고 파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원인이라고 말한다. 집값이 폭락하면 집값을 대출해 준 1차 금융기관이 망하고 곧이어 2, 3차 금융기관이 망한다는 논리다.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계를 하다가 계주가 야반도주하면 줄줄이 파산을 입는 경우다. 미국 월가라는 동네에서 큰 계가 터졌다고 보면 된다. 월가는 전 세계적인 곗돈이 오고가는 장소다.

오늘날 금융시장은 전통적 상업금융이 아니다. 돈 자체가 상품이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금융파생상품이 만들어지는 시장이다. 한마디로 카지노자본주의다. 한 사람이 천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천원이지만 열 사람을 건너가면 만원이 되고 백 사람을 건너가면 십만 원이 된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파급효과는 크다. 오늘날 금융위기는 전 지구적이다. 그러나 이 위기를 구조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이 폭발하는 공황으로 인식하려 않는다. 그러나 소위 주류경제학자나 지배자들은 현 상황을 자본주의체제문제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돌리려 한다. 이는 기만이고 사기다.

자본주의 역사 이래 공황은 2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황은 상대적 과잉생산, 자본 축적 결과인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 그렇다고 반자본주의자들이 기대하듯이 공황이 곧 자본주의체제를 붕괴시키지는 않는다. 공황은 불균형 상태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들은 과잉생산시설을 파괴하고 과잉자본을 정리한다. 그 결과 물가폭락, 생산축소, 무역감퇴, 기업파산, 합병, 임금저하, 정리해고, 실업증가 등이 나타난다. 반면 공황의 충격을 견디는 독점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규모를 확대하고 지배를 강화를 기회로 삼는다. 자본주의사회의 주기적 공황이 곧바로 자본주의체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200년 동안 자본주의 공황을 크게 다섯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1822~1851년에 걸쳐 영국을 중심으로 한 공황이다. 2단계는 공황이 세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1852~1873년에 걸쳐 미국, 독일로 전파되었는데 남북전쟁 등으로 극복하기도 했다. 3단계는 1874~1894년에 걸친 공황으로 뉴욕거래소가 폐쇄되기도 했다. 4단계는1895~1913년에 걸쳐 일어났는데 1차 대전으로 공황은 연기되었다. 5단계는 1차대전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1929년의 대공황이 특징적이다. 대공황은 미국 노동자의 4분의 1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유럽에서도 수 백 만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다. 결국 2차대전과 한국전쟁의 희생을 거치면서 회복되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인력과 군수품 수요가 늘자 자본주의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수천만 명의 노동자가 허구적인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빼앗겼고 이들을 대신해 가정주부들은 착취와 차별받는 저임 장시간 노동자가 되어 공장으로 내몰렸다. 기술은 진보하고 자본주의체제는 다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착취구조를 완성하였다. 전쟁은 독점자본의 세계화가 국경에서 부딪치는 국가간의 전쟁만이 아니다. 바로 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전쟁이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된다. 2차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 안정적 성장이나 서구의 사회복지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진행된 자본의 제국주의 전쟁과 집단 살상과 파괴의 기초 위에서만이 성립할 수 있는 비극적 영광이다.

그 이후에도 수 없이 많은 공황이 발생했지만 이번이 그 깊이, 넓이, 강도에서 가장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황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을 착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황이 발생하면 자본은 다시 노동에 대한 추가착취를 통해 공황을 극복해 왔다. 이것이 자본주의 공황의 역사였다. 80년 만에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금융위기가 닥쳐왔다. 슈퍼대공황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 대공황이 발생하기 직전의 특징은 매우 호경기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 호경기는 매우 투기적 호경기라는 점이다. 두 번의 상황이 세계 경제의 3분의 1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발생했고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공황 이전 각 국가의 대응은 대체로 이러했다. 불경기 이후에는 호경기가 올 것이라는 식의 너무나도 낙관적 전망에 머물렀다. 국제적 협력에 의한 불경기 대책이 아니라 근시안적으로 공황을 타국에 전가하는 데 몰두했다. 불경기 대책의 배경이 된 경제이론이 자본주의의 구조상의 변화를 무시한 고전적인 방식이었다. 이는 자본주의의 자동적 조절기능이 사라지고 국가권력이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자유주의 기업과 국가(사회)통제 사이의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간과하였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4 16쪽에 달해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향후전망]

* 금융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동하는 관계로 글을 작성한 시점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성된 논문이 아니므로 인용하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