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부자들만 혜택, ‘재정확대’ 좋은일자리 만들어야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려 보겠다고 한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깎아줘서 세금이 줄어든 만큼 투자하게 한다고 한다. 부자들이 투자를 하면 중산층과 서민들이 떡고물을 먹을 수 있게 돼 나라 전체가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세금이 줄어들면 부자들이 투자를 할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2005.11)에서 나온 ‘감세논쟁의 주요논점 정리’에 의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나온다. 즉 1조원의 세금을 깎아 주었을 때 경제는 2,300억 원 성장하고, 같은 1조원을 재정지출로 하면 경제가 4,000억 원 성장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부자들은 해외소비나 호화사치품 소비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 소비 증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현재 대기업들은 보유 현금이 넘쳐나도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4월 증권선물거래소 발표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제조업체 546곳 작년 잉여금이 358조1,501억 원에 달한다. 1년 전에 비해 11.75%가 증가한 어마어마한 수치다. 10대그룹의 잉여금 적립 총액은 166조2,317억 원이고 삼성의 잉여금은 69조원이나 된다.

감세 여유 있다면 좋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대에 투자해야

문제는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이지, 투자할 돈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이들 대기업들은 공기업 민영화할 때를 기다려 정치자금 듬뿍 주고 알짜배기 기업을 사들이거나, 금산분리가 완화될 때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을 늘려 재벌그룹의 경영권을 유지 강화하려 들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재작년 기준 신고 대상 35.26만 개의 법인 중에서 11.55만 개는 결손법인으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역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 총액 12조 2254억 원 중 상류층에 11조 2252억 원(91.8%)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정부는 △주택 과세기준시가 6억→9억 원 △세율 1∼3→0.5∼1% △과표 적용률(08년 수준 시세) 80% 동결 △보유세 상한 300%→150%로 각각 조정한다고 한다.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전체가구의 2%인 37만9,000세대에서 15만6,000세대로 절반이상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대상자의 93.8%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이고 서울 강남과 서초구는 주민의 25%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과세기준을 올리고 세율을 내림으로써 종합부동산세는 이름만 남는 수준의 세금이 돼 버렸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재정으로 배정되는데,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조2천억 원의 지방재정이 줄어들게 됐고 다른 감세액까지 합치면 10조5천억 원의 지방재정이 줄어들게 돼 지방재정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 부족한 재원은 국세에서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2%의 부자가 내던 세금을 98%의 국민이 대신 내주는 꼴이 된 셈이다.

내년은 ‘경제위기’로 인해 대규모 실업, 구조조정, 빈곤 확대, 내수 급감 등 경제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바와 같이 복지를 삭감하고 소수 특권층에게만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감세할 여유가 있다면 그 감세액 만큼 좋은 일자리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안전망 확대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외국에 비해 반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OECD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일자리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