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북녘동포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인공위성을 궤도정상에 올리겠다고 발표한 이래,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녘 이명박 정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소위 ‘요격’, 또는 ‘제재’ 운운하는 망동들이 그것이다.
도대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요격’하겠다는 발상은 무엇인가?
더 군소리 할 것 없이 ‘나는 원래 전쟁광이요, 침략자요, 제국주의자요’하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최근에만도 여러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한 일본과 인공위성 상업화에까지 나서고 있는 한국에서 나오는 말이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핏줄을 나눈 동포들의 문명사회 과학기술의 발전을 축하해주지는 못할망정 대북제재니, 요격이니 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망동에 함께 춤을 추거나 오히려 앞서 나가기까지 하다니.
국제법상 아무 제약이 없는 인공위성 개발을 위해 언제 어느 곳으로 발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도 부당하게 제재 받거나 요격당한다면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전쟁하자는 것 아닌가? 전쟁나면 누가 희생을 당하게 되는가? 죄없는 우리 노동자민중들, 우리 겨레의 공멸 아닌가.
그런데도 하필 북녘동포들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이 몰상식한 침략적 망언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생난리 난 것처럼 계속되더니 급기야는 또 다른 전쟁불씨인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정식 가입 추진 공언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에 못지않은 적대국인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에 공식적으로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는 수준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군국주의자들과 한국 정부는 아예 앞장서서 전쟁의 불씨를 지피우며, 전임 부시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미국 오바마 정권을 다시 부시의 일방주의적 압살정책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만약 북에서도 일본이나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요격하겠다고 나오면 어찌할 것인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물론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말도 안되는 발상이다’라고 하겠지만, 상식 이하의 독선주의자, 군국주의자들의 발상이라면, ‘잘됐다, 그래 실력 있다면 제발 요격해서 본격적인 북침의 빌미를 주어라’ 할 것이다. 전쟁은 수많은 죄없는 노동자민중들, 애꿎은 군인들이 죽거나 다치게 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시키지만, 그 통에 돈 벌어 자본 불리고 권력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된 전쟁무기상들, 제국주의자들, 군국주의자들은 이에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전쟁과 대결을 부추길 뿐이다.
무기제조를 국가가 통제하는 대신 자본가들의 수익상품으로 넘겨주고, 다시 그들의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모리배들이 공생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혁되지 않는 한, 무기공장의 끊임없는 가동과 무기재고량 소진을 위해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전쟁의 빌미를 찾고, 전쟁을 부추기는 추악한 전쟁무기상들의 활보를 막을 길이 없다.
근본적인 Change, 변화(변혁)가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일방주의적 침략전쟁을 통해 수많은 인명살상과 혈세낭비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 미국 노동자민중들은 오바마를 선택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오바마 역시 전쟁무기상들의 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럽다고는 할 수 없다. 아프간 전쟁 확전이나 한미합동전쟁연습과 MD무기판매 정책 지속 등이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아직은 소위 적대국들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공약을 완전 철회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안타깝게도 평범한 남녘 동포들 중에도 이같이 몰상식한 제국주의자, 군국주의자들의 발상과 궤를 같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각종 상업주의 언론들을 통해 날마다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으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라는 일방주의, 패권주의적 관점이 끊임없이 주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몰상식한 여론 왜곡과 주입이 한․미․일 사회에서 횡행할 수 있는 바탕에는 미․일 제국주의자, 군국주의자들의 60여년에 걸친 지속적인 대북적대정책과 이명박 정권의 그에 대한 맹신이 깔려있다.
소모적인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이 같은 대북적대정책은 지난 60여년동안 이미 여러 차례 전쟁재발 일보직전까지 가게 되는 등 여러모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제국주의자들이 주도하는 한미일 정부 스스로는 좀처럼 그만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적극 나서야겠기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미국을 살펴보자.
미국의 전쟁무기제조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소위 ‘네오콘’이라 한다. 애초에는 그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했으나, 그 전쟁참화와 대결낭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정치적 궁지에 몰리게 된 부시로부터도 저버림을 받게 된 극단적인 전쟁광들이다. 그 대표적인 대변자가 바로 ‘존 볼튼’이라는 자이다. PSI(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는 바로 이자가 제안했던 전쟁발발 빌미 제공 수단이다. 또한 그 표적은 바로 북녘동포들이다. 내용인즉, 대량살상무기 운반 혐의가 있는 (북의) 선박을 임의로 차단(정선, 검문검색, 공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제법상의 권리인 공해상의 자유항행권과 영해상의 무해통항권을 제멋대로 박탈하고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당하게 주권을 침해당하게 되는 나라로서는 저항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순식간일 수밖에 없다.
MB정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에 참여하자는 선동은 바로 이 자의 제안에 동참하자는 것이다. 알고 보면 민족공멸의 전쟁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친미전략동맹 강화를 주창했던 노무현 정권조차 행동의무를 지는 직접가입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지만, 불도저 MB정권은 실제로 PSI에 직접 가담할 가능성이 크다. 정말 갈수록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험한 지경으로 내닫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을 살펴보자.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요격 지침을 내린 일본총리 아소는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한 것’이라거나, 미하원의 정신대 만행규탄 결의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다행히 한국전쟁이 터져주어 일본은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는 등의 망언을 연이어 내뱉어 유명해진 전형적인 군국주의자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이 자가 방한했을 때 일본의 교과서 왜곡지침으로 한일간 현안이 되어있는 독도문제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해버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북은 담화를 발표했다. 유엔안보리가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기초한 9.19공동성명의 기본전제를 짓밟는 일방적 제재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동으로 6자회담은 파탄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미국과 일본이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다른 나라에게는 미사일 기술과 같으므로 인공위성을 쏘아서는 안된다는 강변에 대해 규탄하면서 이러한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핵무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강대국의 일방주의적 대결논리에 의해 한반도비핵화와 동북아비핵지대화, 나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바라는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꿈과 희망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당면해서 우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합동전쟁연습이나 일방주의적인 유엔재제 위협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인 대북적대행위를 즉각 전면 중단하고, 자신의 공약대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직접대화를 보다 책임감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일방주의가 아닌 상호존중의 자세로. 당연히 쌍방 비핵화와 상호검증은 물론, 적대관계지속의 근원인 한반도 주둔 외국군, 즉 주한미군의 철수와 군축 일정을 담은 평화협정체결 노력을 구체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은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대북적대정책과 극우선동을 중단하고 6자회담 합의 의무이행은 물론, 북일평양선언에 따른 관계정상화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적대시기에 발생했던 불행한 사건들에 대한 공동조사와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자기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해법이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전쟁위협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주일미군기지의 한반도 전쟁연습 발진기지 사용을 영구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전세계의 지지와 축하 속에 합의 공표된 민족의 약속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확고히 공개다짐하고 일방적으로 공표한 금강산 개성왕래 금지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체의 대북적대정책과 제도를 중단, 폐기하고 본격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절차에 착수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이나 유라시아 철도연결로 인한 민족공영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남한에서는 최근, 미쓰비시, 미쓰이 재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엄연한 침략범죄 역사현실을 미화, 왜곡하며 한일합병이 한국근대화의 계기라 강변하는 뉴라이트 무리들이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공공연히 민주노총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필시 미제국주의는 물론,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으려는 행태까지 보일 날도 그리 머지않은 것 같다.
이런 무리들이 우리 민족이 겪어 온 수난의 역사를 직시하며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반대하고 일관되게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민주노총을 소위 ‘친북좌파’의 본산으로 매도하며 노골적으로 죽이려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그들이 ‘친북좌파’라는 말에 치를 떠는 것은 스스로의 사대매국적 범죄성을 감추고자 하는 본색을 드러내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전쟁을 부르는 ‘반북대결’이 아닌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친북’이나, 사대매국의 ‘친일우익’이 아닌 ‘불령선인’으로 탄압받았던 ‘좌파’라는 말에 왜 굳이 치를 떨어야 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조금이라도 양심과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친북좌파’를 매도하기 보다는 분단극복을 위한 ‘친북친남 좌우합작’에 더욱 적극 나서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의 제국주의자 군국주의자들과 이명박 정권이 저절로 맘을 바꾸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땅의 주인이며, 역사와 미래의 주역인 우리 노동자민중들 자신의 목소리,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주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내야 한다. 온 세상이 들릴 수 있도록. 군대와 방어무기가 있는 북녘동포들의 목소리보다는 아무런 방어무기조차 없는 우리 남녘 노동자민중들의 자주와 평화, 통일, 공동번영을 위한 목소리가 미국과 일본, 세계평화애호민중들에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 될 수 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결코 위정자들만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분단을 거부하고 단정반대를 외치며 이름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노동자민중들, 애국선열들의 자주통일을 위한 피와 땀의 결실이며, 오히려 외세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위정자들로 인해 불필요하게 더뎌진 감이 있는 민족자주선언이며 통일선언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합의내용대로 ‘외세로부터 자주’와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외치는 남녘 노동자민중들의 목소리는 강대국의 일방적 힘의 논리와 전쟁공포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격려와 귀감이 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명운이 다할 무렵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강요된 분단을 끝장내고 세계경제 위기와 사회양극화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한민족의 새로운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유럽 민족의 발생과정보다 비할 바 없이 유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고통스런 분단의 엄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관념론과 조급하고 겸손하지 못한 패권적 행태에 상처받아 스스로 분열의 늪에 빠져든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국가권력을 거머쥔지 일년도 채 되지 않아 경제살리기 공약이나 전국민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천박한 매판독점재벌로서의 추악한 면모만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반면교사 이명박정권의 조급성이나 관념론 보다는 우리 모두가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새는 좌우의 날개로만 날 수 있고, 자석은 아무리 쪼개도 남극과 북극을 함께 지닌다. 차이는 인정되어야 하며 다수는 소수를, 소수는 다수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온 세상을 생산하는 노동자의 넓은 품으로 받아 안는다는 뜻이리라. 단결만이 살길이요 노동자가 살길이라는 열사들의 외침도 결코 헛된 꿈은 아니었으리. 비록 가난하기에 불편하지만 서로 돕고 나누며 위로하며 의지하기에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 그 이름 노․동․자!
노동자가 앞장서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기치 높이들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하여 조국통일 완수하자. 서로 단결의 손 맞잡고 인류 공통의 꿈인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노동해방 인간해방 세상 건설을 위해 우리 자신부터 더욱 행복하게, 힘차게 나아가자!
2009년 3월 25일
북녘동포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인공위성을 궤도정상에 올리겠다고 발표한 이래,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녘 이명박 정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소위 ‘요격’, 또는 ‘제재’ 운운하는 망동들이 그것이다.
도대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요격’하겠다는 발상은 무엇인가?
더 군소리 할 것 없이 ‘나는 원래 전쟁광이요, 침략자요, 제국주의자요’하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최근에만도 여러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한 일본과 인공위성 상업화에까지 나서고 있는 한국에서 나오는 말이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핏줄을 나눈 동포들의 문명사회 과학기술의 발전을 축하해주지는 못할망정 대북제재니, 요격이니 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망동에 함께 춤을 추거나 오히려 앞서 나가기까지 하다니.
국제법상 아무 제약이 없는 인공위성 개발을 위해 언제 어느 곳으로 발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도 부당하게 제재 받거나 요격당한다면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전쟁하자는 것 아닌가? 전쟁나면 누가 희생을 당하게 되는가? 죄없는 우리 노동자민중들, 우리 겨레의 공멸 아닌가.
그런데도 하필 북녘동포들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이 몰상식한 침략적 망언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생난리 난 것처럼 계속되더니 급기야는 또 다른 전쟁불씨인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정식 가입 추진 공언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에 못지않은 적대국인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에 공식적으로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는 수준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군국주의자들과 한국 정부는 아예 앞장서서 전쟁의 불씨를 지피우며, 전임 부시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미국 오바마 정권을 다시 부시의 일방주의적 압살정책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만약 북에서도 일본이나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요격하겠다고 나오면 어찌할 것인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물론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말도 안되는 발상이다’라고 하겠지만, 상식 이하의 독선주의자, 군국주의자들의 발상이라면, ‘잘됐다, 그래 실력 있다면 제발 요격해서 본격적인 북침의 빌미를 주어라’ 할 것이다. 전쟁은 수많은 죄없는 노동자민중들, 애꿎은 군인들이 죽거나 다치게 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시키지만, 그 통에 돈 벌어 자본 불리고 권력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된 전쟁무기상들, 제국주의자들, 군국주의자들은 이에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전쟁과 대결을 부추길 뿐이다.
무기제조를 국가가 통제하는 대신 자본가들의 수익상품으로 넘겨주고, 다시 그들의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모리배들이 공생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혁되지 않는 한, 무기공장의 끊임없는 가동과 무기재고량 소진을 위해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전쟁의 빌미를 찾고, 전쟁을 부추기는 추악한 전쟁무기상들의 활보를 막을 길이 없다.
근본적인 Change, 변화(변혁)가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일방주의적 침략전쟁을 통해 수많은 인명살상과 혈세낭비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 미국 노동자민중들은 오바마를 선택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오바마 역시 전쟁무기상들의 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럽다고는 할 수 없다. 아프간 전쟁 확전이나 한미합동전쟁연습과 MD무기판매 정책 지속 등이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아직은 소위 적대국들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공약을 완전 철회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안타깝게도 평범한 남녘 동포들 중에도 이같이 몰상식한 제국주의자, 군국주의자들의 발상과 궤를 같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각종 상업주의 언론들을 통해 날마다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으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라는 일방주의, 패권주의적 관점이 끊임없이 주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몰상식한 여론 왜곡과 주입이 한․미․일 사회에서 횡행할 수 있는 바탕에는 미․일 제국주의자, 군국주의자들의 60여년에 걸친 지속적인 대북적대정책과 이명박 정권의 그에 대한 맹신이 깔려있다.
소모적인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이 같은 대북적대정책은 지난 60여년동안 이미 여러 차례 전쟁재발 일보직전까지 가게 되는 등 여러모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제국주의자들이 주도하는 한미일 정부 스스로는 좀처럼 그만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적극 나서야겠기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미국을 살펴보자.
미국의 전쟁무기제조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소위 ‘네오콘’이라 한다. 애초에는 그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했으나, 그 전쟁참화와 대결낭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정치적 궁지에 몰리게 된 부시로부터도 저버림을 받게 된 극단적인 전쟁광들이다. 그 대표적인 대변자가 바로 ‘존 볼튼’이라는 자이다. PSI(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는 바로 이자가 제안했던 전쟁발발 빌미 제공 수단이다. 또한 그 표적은 바로 북녘동포들이다. 내용인즉, 대량살상무기 운반 혐의가 있는 (북의) 선박을 임의로 차단(정선, 검문검색, 공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제법상의 권리인 공해상의 자유항행권과 영해상의 무해통항권을 제멋대로 박탈하고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당하게 주권을 침해당하게 되는 나라로서는 저항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순식간일 수밖에 없다.
MB정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에 참여하자는 선동은 바로 이 자의 제안에 동참하자는 것이다. 알고 보면 민족공멸의 전쟁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친미전략동맹 강화를 주창했던 노무현 정권조차 행동의무를 지는 직접가입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지만, 불도저 MB정권은 실제로 PSI에 직접 가담할 가능성이 크다. 정말 갈수록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험한 지경으로 내닫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을 살펴보자.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요격 지침을 내린 일본총리 아소는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한 것’이라거나, 미하원의 정신대 만행규탄 결의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다행히 한국전쟁이 터져주어 일본은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는 등의 망언을 연이어 내뱉어 유명해진 전형적인 군국주의자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이 자가 방한했을 때 일본의 교과서 왜곡지침으로 한일간 현안이 되어있는 독도문제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해버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북은 담화를 발표했다. 유엔안보리가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기초한 9.19공동성명의 기본전제를 짓밟는 일방적 제재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동으로 6자회담은 파탄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미국과 일본이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다른 나라에게는 미사일 기술과 같으므로 인공위성을 쏘아서는 안된다는 강변에 대해 규탄하면서 이러한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핵무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강대국의 일방주의적 대결논리에 의해 한반도비핵화와 동북아비핵지대화, 나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바라는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꿈과 희망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당면해서 우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합동전쟁연습이나 일방주의적인 유엔재제 위협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인 대북적대행위를 즉각 전면 중단하고, 자신의 공약대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직접대화를 보다 책임감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일방주의가 아닌 상호존중의 자세로. 당연히 쌍방 비핵화와 상호검증은 물론, 적대관계지속의 근원인 한반도 주둔 외국군, 즉 주한미군의 철수와 군축 일정을 담은 평화협정체결 노력을 구체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은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대북적대정책과 극우선동을 중단하고 6자회담 합의 의무이행은 물론, 북일평양선언에 따른 관계정상화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적대시기에 발생했던 불행한 사건들에 대한 공동조사와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자기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해법이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전쟁위협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주일미군기지의 한반도 전쟁연습 발진기지 사용을 영구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전세계의 지지와 축하 속에 합의 공표된 민족의 약속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확고히 공개다짐하고 일방적으로 공표한 금강산 개성왕래 금지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체의 대북적대정책과 제도를 중단, 폐기하고 본격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절차에 착수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이나 유라시아 철도연결로 인한 민족공영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남한에서는 최근, 미쓰비시, 미쓰이 재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엄연한 침략범죄 역사현실을 미화, 왜곡하며 한일합병이 한국근대화의 계기라 강변하는 뉴라이트 무리들이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공공연히 민주노총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필시 미제국주의는 물론,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으려는 행태까지 보일 날도 그리 머지않은 것 같다.
이런 무리들이 우리 민족이 겪어 온 수난의 역사를 직시하며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반대하고 일관되게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민주노총을 소위 ‘친북좌파’의 본산으로 매도하며 노골적으로 죽이려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그들이 ‘친북좌파’라는 말에 치를 떠는 것은 스스로의 사대매국적 범죄성을 감추고자 하는 본색을 드러내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전쟁을 부르는 ‘반북대결’이 아닌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친북’이나, 사대매국의 ‘친일우익’이 아닌 ‘불령선인’으로 탄압받았던 ‘좌파’라는 말에 왜 굳이 치를 떨어야 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조금이라도 양심과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친북좌파’를 매도하기 보다는 분단극복을 위한 ‘친북친남 좌우합작’에 더욱 적극 나서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의 제국주의자 군국주의자들과 이명박 정권이 저절로 맘을 바꾸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땅의 주인이며, 역사와 미래의 주역인 우리 노동자민중들 자신의 목소리,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주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내야 한다. 온 세상이 들릴 수 있도록. 군대와 방어무기가 있는 북녘동포들의 목소리보다는 아무런 방어무기조차 없는 우리 남녘 노동자민중들의 자주와 평화, 통일, 공동번영을 위한 목소리가 미국과 일본, 세계평화애호민중들에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 될 수 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결코 위정자들만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분단을 거부하고 단정반대를 외치며 이름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노동자민중들, 애국선열들의 자주통일을 위한 피와 땀의 결실이며, 오히려 외세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위정자들로 인해 불필요하게 더뎌진 감이 있는 민족자주선언이며 통일선언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합의내용대로 ‘외세로부터 자주’와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외치는 남녘 노동자민중들의 목소리는 강대국의 일방적 힘의 논리와 전쟁공포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격려와 귀감이 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명운이 다할 무렵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강요된 분단을 끝장내고 세계경제 위기와 사회양극화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한민족의 새로운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유럽 민족의 발생과정보다 비할 바 없이 유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고통스런 분단의 엄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관념론과 조급하고 겸손하지 못한 패권적 행태에 상처받아 스스로 분열의 늪에 빠져든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국가권력을 거머쥔지 일년도 채 되지 않아 경제살리기 공약이나 전국민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천박한 매판독점재벌로서의 추악한 면모만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반면교사 이명박정권의 조급성이나 관념론 보다는 우리 모두가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새는 좌우의 날개로만 날 수 있고, 자석은 아무리 쪼개도 남극과 북극을 함께 지닌다. 차이는 인정되어야 하며 다수는 소수를, 소수는 다수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온 세상을 생산하는 노동자의 넓은 품으로 받아 안는다는 뜻이리라. 단결만이 살길이요 노동자가 살길이라는 열사들의 외침도 결코 헛된 꿈은 아니었으리. 비록 가난하기에 불편하지만 서로 돕고 나누며 위로하며 의지하기에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 그 이름 노․동․자!
노동자가 앞장서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기치 높이들고,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하여 조국통일 완수하자. 서로 단결의 손 맞잡고 인류 공통의 꿈인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노동해방 인간해방 세상 건설을 위해 우리 자신부터 더욱 행복하게, 힘차게 나아가자!
2009년 3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