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고통분담을 위한 기업유보금의 10%고용세부담
최근 한국경제는 내수 위축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제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
경제위기의 주원인으로 세계적인 수요 급감에 따른 수출부진보다는 점차 소비․설비투자 등 내수 경기가 더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9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요경제지표를 살펴보면, 한국경제가 내수 위축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월중 광공업 생산은 25.6%가 감소하였고, 소비도 3.1%가 감소하였고, 설비투자도 25.3%가 감소하였다.
1월 중 노동시장은 취업자수가 10만 3천명이 감소하여, 신용카드 거품이 붕괴되었던 2003년 9월 18만 9천명 감소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나타냈으며, 실업률은 3.6%를 기록하였고, 2008년 4/4분기 명목임금은 2.1%가 하락하여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2월중 소비자물가는 4.1%가 올라 노동자․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09년 1월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수는 84만8천명으로, 공식실업률은 3.6%에 불과하지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 유휴인력 등을 합한 이른바 ‘유사실업자’ 규모는 346만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유사실업률 역시 10%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다.
일자리 감소를 보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12만 3천명(-1.8%), 임시일용직은 26만 7천명이 감소하여 일자리 감소의 악영향은 가장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사업장 차원의 인력감축, 구조조정도 병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경우 이미 50% 이상이 조업단축이나 휴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건설업체에서도 정리해고 및 일당 삭감 등 산업과 업종을 불문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이 현장을 뒤덮고 있다.
정부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의 전도사로서 오히려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더욱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 1만명, 공기업 1만9천명 등의 인력감축을 강행함으로써 모범적 사용자로서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3월말까지 민영화, 인력감축의 구체적 추진을 완료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와 서민은 고용불안에 시딜리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부자의 요구를 아낌없이 해결해 주고 있다.
5년간 96조원의 세금을 줄여주고,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및 금산 분리 완화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
정부는 재벌과 부자에게 감세를 비롯한 온갖 혜택을 주는 것은 이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노동자․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재벌들이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하고 있었을까?
현재 재벌들은 보유 현금이 넘쳐 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
2008.9월 말 현재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787.13%로 전년에 비해 67.07%가 증가하였다. 특히 삼성과 현대의 유보율이 월등하게 높고 대부분 평균 10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0대 재벌들의 이익이 급증하면서 잉여금 규모가 자본금의 10배를 웃돌 만큼 자금 여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유보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거나 자본을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을 사내에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지 알수 있는 지표임)
유가증권시장 상장 제조업체 559곳의 2008년 9월말 현재 잉여금은 393조원이다. 이중 10대 재벌의 잉여금은 194조원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국민의 혈세로 재벌들이 회생을 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소비에 의해 잉여금을 축적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노동자․서민을 위해 재벌의 곳간부터 열어야 한다.
10대 재벌을 비롯한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의 10%(2008년말 기준, 약 39조원)를 4년에 걸쳐 고용세로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제도 강화,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지원 등의 사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재정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최근 한국경제는 내수 위축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제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
경제위기의 주원인으로 세계적인 수요 급감에 따른 수출부진보다는 점차 소비․설비투자 등 내수 경기가 더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9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요경제지표를 살펴보면, 한국경제가 내수 위축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월중 광공업 생산은 25.6%가 감소하였고, 소비도 3.1%가 감소하였고, 설비투자도 25.3%가 감소하였다.
1월 중 노동시장은 취업자수가 10만 3천명이 감소하여, 신용카드 거품이 붕괴되었던 2003년 9월 18만 9천명 감소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나타냈으며, 실업률은 3.6%를 기록하였고, 2008년 4/4분기 명목임금은 2.1%가 하락하여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2월중 소비자물가는 4.1%가 올라 노동자․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09년 1월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수는 84만8천명으로, 공식실업률은 3.6%에 불과하지만,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 유휴인력 등을 합한 이른바 ‘유사실업자’ 규모는 346만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유사실업률 역시 10%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다.
일자리 감소를 보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12만 3천명(-1.8%), 임시일용직은 26만 7천명이 감소하여 일자리 감소의 악영향은 가장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사업장 차원의 인력감축, 구조조정도 병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경우 이미 50% 이상이 조업단축이나 휴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건설업체에서도 정리해고 및 일당 삭감 등 산업과 업종을 불문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이 현장을 뒤덮고 있다.
정부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의 전도사로서 오히려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더욱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 1만명, 공기업 1만9천명 등의 인력감축을 강행함으로써 모범적 사용자로서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3월말까지 민영화, 인력감축의 구체적 추진을 완료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와 서민은 고용불안에 시딜리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부자의 요구를 아낌없이 해결해 주고 있다.
5년간 96조원의 세금을 줄여주고,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및 금산 분리 완화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
정부는 재벌과 부자에게 감세를 비롯한 온갖 혜택을 주는 것은 이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노동자․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재벌들이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하고 있었을까?
현재 재벌들은 보유 현금이 넘쳐 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
2008.9월 말 현재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787.13%로 전년에 비해 67.07%가 증가하였다. 특히 삼성과 현대의 유보율이 월등하게 높고 대부분 평균 10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0대 재벌들의 이익이 급증하면서 잉여금 규모가 자본금의 10배를 웃돌 만큼 자금 여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유보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거나 자본을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을 사내에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지 알수 있는 지표임)
유가증권시장 상장 제조업체 559곳의 2008년 9월말 현재 잉여금은 393조원이다. 이중 10대 재벌의 잉여금은 194조원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국민의 혈세로 재벌들이 회생을 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소비에 의해 잉여금을 축적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노동자․서민을 위해 재벌의 곳간부터 열어야 한다.
10대 재벌을 비롯한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의 10%(2008년말 기준, 약 39조원)를 4년에 걸쳐 고용세로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제도 강화,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지원 등의 사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재정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