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종수 중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예방
- 김영훈 위원장과 환담, 공정한 조정과 심판 강조 -

 

□ 오늘(13일) 10시 10경 공식 취임 후 하루 만에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예방해,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호동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간사 등 노동위 업무관련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약 30분간 환담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 진행된 이번 예방에서 중노위와 민주노총 양측은 전반적으로 노동위원회의 본연의 역할과 더불어 공정한 조정과 심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먼저 김영훈 위원장은 정종수 위원장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며 노동부 정통 관료로서 전문성에 기초한 중책수행과 더불어 준사법 기관으로서 공명정대한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재 노동위원회의 핵심 사건으로 진행 중인 철도 대량징계 구제신청 사건이 중노위의 공명정대성을 가름해 볼 첫 사례라고 언급하고, 지난 서울지노위의 심판 과정은 제대로 된 소명기회 조차 부여받지 못한 무리한 절차였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종수 중노위 위원장은 인사차 방문임을 언급하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이지만, 추후 구체적인 사안까지도 파악하고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본인은 강원지방 노동위 사무관으로 노동관련 공무를 시작했으며 서울지노위 위원장도 거친바, 노동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과거 노동부 차관으로서 정책을 다루던 때와는 그 역할이 달라야 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정과 신속한 조정으로 노사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사 양쪽에 다 칭찬 듣기는 힘들 것인데 좋은 소리를 쫓기 보다는 무엇보다 원칙과 공정성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민주노총은 정종수 위원장에게 최근 노동위 현안자료(첨부자료 참조)를 전달하고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정례화하기로 한 노사 간사회의 구조의 유지와 공식화 △중노위에서 노사위원을 배제하는 노동부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재검토와 전원회의 위상 강화 △노동자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업무처리 개선 △철도 대량징계 구제사건의 일방적인 운영시정 등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공공운수연맹 위원장과 운수노조 철도본부 본부장과 함께 방문할 뜻을 전달했습니다. 

□ 이에 대해 정종수 중노위 위원장은 내정자였고, 어제 취임한 입장에서 민주노총의 여러 문제의식에 다 답을 할 상황은 아니나, 노동계의 반발은 알고 있으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서울 지노위의 철도 대량징계 구제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중노위가 지노위의 결정내용에까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종수 위원장은 노동위는 “정부기관의 한 축이다. 유지해야할 선이 있지만, 민주노총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는 말로 마무리 인사를 대신하고 김영훈 위원장은 늦지 않은 답방의사를 전하며 30여 분의 환담을 마무리 했습니다.<끝>

 

201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