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친서민”은 립서비스, 대통령은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
- 그들의 머릿속에 친서민은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구호는 역시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이자 위장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 립서비스조차 듣기에 불쾌하기 짝이 없다. 어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을 독려한답시고 여러 말들을 쏟아냈지만, 이렇다 할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친서민 할 수 없는 시장주의자로서의 정체성만을 드러낼 뿐이었고 서민을 동정과 적선의 대상으로 모욕했다. 

생각하는 관점부터가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약자를 배려해야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배려”란다. ‘배려’란 정책논리도 아니고 경제논리도 아니다. 따라서 경제논리, 정확히 말하면 자본의 시장논리에 철저히 복무하는 정권이 ‘배려’라고 생각하는 친서민 정책은 결국 냉정한 시장논리의 비판 속에 중단되거나 애초 등장할 수도 없다. 이는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상대(대‧소상공인)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려’의 한계를 긋고 “큰 기업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은...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가진자들의 동정이나 적선을 당부할 뿐이다. 친서민 정책은 노동자 서민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서민을 적선의 대상으로 여기고서야 내놓을 정책도 유지될 정책도 있을 수 없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럴 생각도 없다. 대통령은 “정부가 너무 소상공인 서민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시장경제에 다소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소극성을 감추지 않았으며, 또 “정부가 이런(친서민)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도 했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충고하는 것이고, 이런 식의 발상은 최저생계비를 올리는 것은 답이 아니라며 당사자의 노력을 강조한답시고 자신의 비법을 전수한 차명진 의원의 사고와 일맥상통한다. 게다가 “재래시장 소상공인 스스로 많이 개선해야 한다. 남의 도움만 받아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자기가 해야 하고, 그리고 남의 협조가 있을 때 성공하는 것이지 남의 협조만 받아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 소상공인들도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 자활이라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의존적이며 생활력도 없이 요구만하는 얌체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뿐인가. 그 적선과 동정조차도 기껏 소상공인에 집중된 언급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 등 저임금 차별노동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타임오프 등 노동문제에 있어서 자율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온갖 악법과 제도를 고안해 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경제의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공정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도록 지시해 온 것도 이명박 정부이다. 이명박 정부는 가증스런 친서민 말잔치를 걷어치우고, 친서민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사고방식부터 반성하라!

 

201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