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복65년, 한반도의 진정한 해방과 평화통일을 염원한다
- 천안함 사건 전면 재조사하고 무모한 군사훈련 중단하라 -
2010년 8월15일은, 일본 식민지배의 치욕에서 벗어난지 65년이 되는 날이자 강제 한일합병이 100년을 맞는 뜻 깊은 날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땅엔 식민지배의 잔재가 일상 속에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제국주의 청산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역사적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은 진정한 해방의 길을 구가하지 못했으며 분단과 전쟁이라는 또 다른 질곡과 참화를 겪어야 했다. 비록 최근 발표된 일본 간 총리의 사죄담화는 과거 애매한 일본의 태도에 비춰보자면 진전된 것이지만, 정신대, 강제징용 등 갖가지 인적 물적 약탈에 대한 보상과 원상회복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충분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 이는 남북으로 민족역량이 나뉘고 적대함으로써 충분한 우리 민족의 기세를 드높이지 못한 역량의 한계를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6.15공동성명은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중대한 계기였다. 그러나 그 희망을 꺾어버린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을 깊은 한숨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남북의 긴장과 대결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중단되지 않은’ 정전협정 상태이다. 이런 현실은 끊임없이 ‘전쟁’의 불안과 히스테릭한 안보집착을 제공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결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3월26일, 천안함이 침몰됨으로써 46명의 꽃다운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다. 슬픔이 나라를 뒤덮고 ‘왜 죽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을 품는 것엔 국민 누구 하나 예외가 없었다. 그러나 답변의 책임을 진 국방부와 정부의 조사발표는 조악하기 그지없었고, 날이 갈수록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당황한 군부는 벌이는 일마다 국민들을 실망시키며 의혹의 타당성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신뢰란 더 이상 이 정부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었고, 제 나라 국민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한 조사발표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다. 세계의 과학적 이성들이 연이어 물음표를 내놓고 있으며, 정치적 판단을 했으리라 판단되는 유엔 안보리조차 한국이 요구한 결의문 채택을 거부했다. 결국 대북 증오에 기댄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발표는 미국정부 그리고 국내 소수 반북집단과 일부 정부 순응주의적 국민들에만 동의를 얻을 뿐이다.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다시 우리 내부의 갈등과 폭압을 부르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 천안함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 양국은 국제적 명분이 없는 ‘천안함 보복 공격성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했다. 7월25~28일 대규모 동해안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이어, 8월5~9일 서해상 합동해상기동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자극된 북은 무력시위를 불사하고 남북관계는 더욱 군사적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8월16일부터는 한미합동 을지프르덤가디언(UFG) 훈련이 예정돼 있고, 미국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까지 참가시켜 서해상에서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국도 ‘중국 안보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전쟁엔 무고한 민중의 희생이 있을 뿐이다. 전쟁으로 권력을 키우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범죄다. 전쟁위기설만 나돌아도 우리가 입을 피해는 막중하다. 정부의 천안함 조사발표만으로도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하루 동안 ‘29조9천억’이라는 중소투자자의 이득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갔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갈등인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대응조치, 남북대결정책을 폐기하라. 또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이란제재’ 계획안도 폐기하라. 대한민국은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제재안 강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안보․군사적 위기(테러위협 등)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대굴종외교만 요구하는 ‘한미동맹’이라면 당장 폐기하라!
이상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 우리는 오는 15일 ‘광복65년, 천안함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국민대회’에 적극 참가할 것이며, 노동자가 앞장서고자 ‘노동자 평화통일대회’를 그에 앞서 개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다. 그것이 노동자 민중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책무이다.
2010. 8.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