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수도권전철 117개 철도역사 중 69개역(59%)에서 석면검출
한국철도공사 2009년 12월 용역보고서 받고도 감춰와 공공기관의 석면불감증, 시민생명 위협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도권전철 철도역사의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놓고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쉬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코레일은 2009년 12월자로 발간된 <철도역사 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전철 117개 철도역사중 59%인 69개역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이를 공개하지도 안전대책을 추진하지도 않아 수백만 철도이용시민들이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되는 위험을 수수방관해왔다.

이번에 석면문제가 확인된 전철역사들은 수도권광역전철망 중 지하역사를 제외한 117개 지상역사들로 코레일이 관리 운영을 맡아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5,208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21%인 1,105개에서 백석면이 2~15% 농도로 검출되었다.

각 노선별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부선은 1호선전철 서울역부터 용산, 신로림, 구로, 수원과 송탄을 거쳐 두정까지의 35개 역사를 말한다. 이중 서울역 등 24개역사 69%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경의선은 3호선전철 행신, 대곡, 원당 등 3개 역사를 말한다. 이중 대곡과 원당 등 2개역사 67%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 경원선은 1호선전철역과 연계선으로 이촌역부터 한남, 옥수, 왕십리, 회기, 석계, 성북 및 도봉산, 양주를 거쳐 소요산까지의 29개 역사를 말한다. 이중 이촌역 등 16개역사 55%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 경인선은 1호선 전철역사들로 구일, 개봉역으로부터 부천, 부평, 주안을 거쳐 인천까지의 20개 역사를 말한다. 이중 구일역 등 15개역사 75%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 안산선은 4호선 전철역사들로 산본역부터 반월, 고잔, 안선을 거쳐 오이도까지의 13개 역사를 말한다. 이중 산본역 등 12개 역사 92%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 장항선은 1호선전철 연장선으로 봉명, 쌍용, 아산, 배방, 온양온천 등 5개 역사가 있고, 중앙선은 1호선전철 연장선으로 중랑역부터 구리, 양정, 덕소, 운길산을 거쳐 국수까지의 12개 역사를 말한다. 장항선과 중앙선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2천만명 이상의 수도권 인구가 사용하는 광역전철망의 절반이 넘는 역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전철역사에서의 각종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많은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주의되지 않아 석면이 함유되었음에도 무단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시민들과작업자들이 석면비산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뉴스와 방송을 통해 이 문제를 접한 한 시민은 환경단체에 전화를 걸어와 “4대강 사업에는 돈을 펑펑쓰면서 수백만명이 사용하는 전철역사의 석면문제 해결에 예산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강도 죽어가고 사람도 죽어간다”며 코레일과 정부의 석면문제불감증과 예산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도권전철 석면문제 대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각 해당역사에 주의경고를 안내하라.

A. 각 역사의 석면검출 부위에도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부주의로 인한 석면비산을 막아야 한다.  

B. 특히, 현재 진행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석면함유 부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석면비산방지제, 가림막 등 긴급한 석면비산방지조처를 취해야 한다.

A. 특히, 승강장, 대합실, 휴게실, 매표소 등 시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 즉각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B. 역무실과 사무실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경우도 이러한 조치가 실시되어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3. 보다 정밀한 석면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역사마다 석면지도를 작성 공개해야 한다.

A. 코레일 보고서는 ‘대부분 역사내 사무시설 또는 역무시설에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거의 모두 비석면 건출 마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쓰고 있다.  

B. 그러나 조사보고서에 구로역의 승강장, 금천구청역의 대합실 등에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나와 았고 매표소와 정산실, 식당 등에도 석면이 출되었다고 나와 있어 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C. 또 천정텍스, 밤라이트,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 위주로만 조사되어 있고 높은 석면농도의 가스킷 등이 사용된 덕트 등에서의 석면사용여부는 조사되지 않아 보다 정밀한 석면조사가 필요하다.  

 

4.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수도권전철 석면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

A. 추가적인 정밀조사에서 노후화, 공사 등으로 인해 석면비산의 위험이 큰 현장의 경우 안전한 해체제거를 서둘러야 하고, 비교적 비산가능성이 낮은 경우 비산방지조치 등을 취하는 등 단계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B. 코레일과 정부는 예의 예산타령을 하기 쉽다. 4대강사업 등 정부가 사용하는 사업예산 중 불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0년 8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