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희오토 사내하청 동지들의 복직을 환영한다
- 비정규직 문제 등 후퇴하는 노동기본권 보호가 국격이다 -

 

동희오토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9명이 복직한다. 2005년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5년 동안 투쟁해 온 결실이다. 이외에도 사측으로부터 약간의 일시금을 받기로 했고 고용보장 노력, 상호 고소고발 취하, 금속노조활동 보장, 원청 동희오토(주)의 노사 합의사항 적극지원 등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오늘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사측과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매서워지는 추위와 거세지는 현대기아차그룹의 탄압이 걱정되던 지난 풍찬노숙이었다. 투쟁의 성과를 따지기에 앞서 다시 가정과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그 동지들은 이 땅 모든 비정규직을 대신해 온 몸을 던진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감사드린다.  

그러나 실질적인 원청인 현대기아차그룹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한 책임은 대화와 합리적 해결책을 무시하고 모르쇠와 탄압으로 일관한 현대차기아그룹과 정부에 있다. 저들은 당연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며 간접고용이라는 편법과 탈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왔으며, 그릇된 노동정책을 앞세우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와 절규를 외면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사용자들은 파견업종을 확대하려는 등 반성은커녕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권리와 투쟁을 원천봉쇄할 수단만 강구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현장으로 돌아가 절망의 공장에 희망을 키우고 기아차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민주노총 역시 그들의 끝나지 않는 투쟁에 박수와 연대를 보낸다.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해 민주노총은 과거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고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한편, 최근 G20을 앞두고 서울지역의 투쟁현안이 잇따라 합의되고 있는 점은 뭔가 뒤 끝이 씁쓸하다. 만일 정부의 한 마디 개입에 의해 해결될 문제였다면, 그 오랜 세월 노동자들이 절규하고 흘린 눈물은 뭐였단 말인가. 노동자들이 당연한 권리를 호소하고 가능한 요구를 외치는 것은 그토록 탄압받아야 될 일이고, 정부의 말 한마디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절대권력이라도 된단 말인가. 정부는 자율적 노사관계에 개입하며 괜한 훼방을 놓거나 과시용 행사를 치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등 후퇴하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이 진정 국격을 쌓는 길임을 깨닫길 바란다.

 

201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