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G20 서울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부여당의 지나친 G20 오버질과 홍보가 도를 넘어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실 경호처장 개인의 판단으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을 제약함은 물론, G20 회의장엔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테러범에게나 사용할 준살상무기까지 ‘시위진압’에 쓴다고 한다. 홍보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다고 시민을 구속한다고 하고 대학에 압력을 넣어 시민사회단체의 국제회의까지 봉쇄했다. 이 지경이니 민간 영역에도 영향이 적지 않다. 심지어 서울시 서대문구는 냄새가 난다며 G20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G20이 뭐라고 민주국가의 기본권을 이토록 제한하고 시민생활의 불이익과 불편을 초래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오죽했으면 해외언론까지 정부의 행태를 비꼬았겠는가.
G20이 수십조의 경제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설령 백보 양보하여 경제이익이 있다손 치자.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효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대화와 교섭조차 할 수 없어 공장을 점거하고 분신까지 해야 하고,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대기업의 등살과 고물가에 파탄지경이며 허기진 지갑만 움켜줘야 하는 마당에 뜬구름 잡는 G20의 국익이 누구 귀에 들어온단 말인가. 국격? 순번제로 의장국을 맡은 것이 얼마나 자랑할 일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얼굴세우기를 위해 행정자원을 총동원하고 온 국민에게 박수를 요구할 일인지, 이것이 민주사회고 선진화의 문턱을 넘는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G20을 빙자한 공안통치의 발상이 가장 우려스럽다. 비록 무산됐으나 한나라당은 위헌적 집회금지법을 추진한 바 있으며,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겨냥해 훈계인지 협박인지 모를 발언까지 했다. 지난 달 청와대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하여 G20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노총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발끈한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는데, 밥 한 끼 같이 안 먹었다고 대통령이 서슴없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민주노총이 대통령의 하부기관이라도 된단 말인가. 어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은 재차 집회 자제를 거론했다.
민주노총이 참가한 ‘G20대응 민중행동’은 G20회의를 파탄 내려는 단체가 아니다. 국내외의 명망 높은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G20회의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국제사회의 시민여론을 모아내는 민주적 단체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민중행동과 민주노총이 마치 과격폭력시위라도 벌일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걱정을 하려면 대놓고 ‘테러수준의 공격’을 하겠다는 UDT동지회나 걱정하고, 이 민감한 시기에 전투군을 파병하여 아랍권의 저항을 자초한 정부당국의 무모함을 걱정할 일이다. G20대응 민중행동’은 국제단체들과의 교류와 협력, 학술토론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반대도 허용되지 않고 이견조차 제기할 수 없는 G20서울회의, 그것이 세계에 자랑할 국격인가.
정부는 방송을 포함한 온갖 수단에다 아이돌그룹까지 동원하여 ‘무조건 좋은 일’이라며 G20 홍보에 혈세를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G20이 우리 국민의 권익에 어떤 득이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G20을 계기로 졸속으로 한미FTA 밀실협상을 진행하는 등 정권홍보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등한시한다는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하다하다 초등학생들한테 G20홍보 관련 논술까지 쓰게 하고, 냄새 난다고 국민들 밥해먹는 것조차 자제하라는 황당한 짓 따위는 그만두고 제발 이성을 찾으라.
2010.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