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계-대통령 회동에 대하여
'법과 원칙'은 왜 항상 노동자들에게만 들이대는가?

30대 재벌기업 총수들은 24일 여의도 KT빌딩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하여 '수출·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형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재계인사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재계의 초청으로 전경련회관에 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이미 레임덕에 빠진 권력의 모양새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하여 ‘사상최대 투자’, ‘신규고용확대’ 같은 재계 입장은 립서비스 이상으로 들리지 않는다.

나아가 대통령은 "7월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니 기업들이 이런 노사 관행에 익숙지 않아 걱정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며 "처음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으니 정부는 준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노동부가 다른 부처와 협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특히 불법 노조 활동이 묵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편향• 반노동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복수노조 시행은 노조설립의 자유이며 기본권에 속하는 것인데도 ‘창구단일화’,‘복수노조매뉴얼’ 등으로 온갖 걸림돌을 다 만들어놓고 이도 모자라 대통령이 또다시 불법노조활동, 법과 원칙 운운하며 사실상 그나마 제한적인 단결권을 권력자원을 동원하여 방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말 법과 원칙을 말하려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같이 살펴야 한다. 지금도 부당해고와 불법적인 교섭해태, 임금체불로 농성과 파업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인데 어디에서도 사용자들이 처벌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불법 노조 활동’을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친재벌 정권이라도 입밖으로 내기에 낯부끄러운 언사이다.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지난 3년 6개월을 돌이켜보면 오직 재벌 대기업과 토건자본만 살찌웠을 뿐, 중소영세 상공인과 노동자 서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구제역 대재앙과 물가폭등,전세대란은 외면한 채 재벌대기업을 붙잡고 경제살리기를 호소하는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딱하기까지 하다.
노동이 천시되고 노동자가 탄압받는 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아니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도 아니다. 대통령은 노동이 즐겁고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야 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며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회임을 알아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 역시 ‘무노조 경영’ 따위의 전근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복수노조 시대에 민주노조 탄압을 위해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격과 선진화를 위해서도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