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저임금노동자 가계부 분석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한 달 내내 일해도 매달 16만원의 적자 가계다. 5분위 소득 최하위층의 가계적자가 매달 17만원이다. 저소득층은 일을 해도 적자, 안 해도 적자다. 이처럼 한국의 최저임금 노동자는 전형적인 ‘근로빈곤’층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저소득층에 불리한 세제와 4대 보험 미가입 때문에 비소비지출에만 한 달에 50만원 가까이 돈을 사용한다. 이는 전체 가계지출에서 30% 가까이 차지하는 막대한 돈이다. MB 정부가 집권 3년 내내 ‘부자 감세’로 일관하는 바람에 전국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 비율이 22%인데 반해, 저임금 노동자들은 29% 넘게 지출해야 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4대 사회보험 감면제도 도입으로 근로빈곤층의 적자 가계부를 조금이라도 보전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문화생활은 그림의 떡이다. 늘어나는 물가 압력 때문에 식료품비는 한 달에 35만원을 써야 한다. 때문에 문화비 지출은 한 달에 6천원도 채 사용하지 못한다. 출퇴근을 제외한 교통비 지출도 억제할 수밖에 없다. 반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의료비 지출은 한 달 17만원을 넘어 전국 가구 평균치인 15만원보다 높았다.

청년 노동자들은 20대 후반까지 등록금 대출상환금을 갚기 위해 적자 가계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청년 노동자 역시 문화생활을 꿈도 꾸지 못한 채 높은 통신요금 지출로 문화적 욕구를 대신하고 있다. 청년 노동자들은 한 달에 10만원 넘는 통신비를 지출해, 민영화한 재벌통신사의 이윤놀음에 희생되고 있다.

이런 소득계층 간 문화적 격차 확대는 이후 ‘사회적 단절’로 이어져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임금노동자가 최소한의 자존감을 갖고 생활할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고용을 늘리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국가고용전략2020’에서도 고용 취약계층을 청년, 여성, 고령 노동자로 설정했다. 이번 가계부조사의 대상자 모두가 저임금의 청년, 여성, 고령 노동자다. 이들의 파탄난 가계부가 정책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양만 늘리는 고용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적자부터 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이를 위한 지름길이다.  

※ 첨부 : 가계부분석 기자회견 전체자료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