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3월 19일(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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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국가책임,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총선요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22대 국회 총선요구에 대한 각 정당 답변과 정당의 공약 분석을 중심으로

 

1) 개요

일시 : 2024.3.20.(수) 11시

장소 : 총연맹 12층 중회의실

 

2) 취지

 

○ 민주노총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요구를 22대 총선요구로 확정하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성의 있는 답변을 보내온 정당이 있는 반면, 답변을 하지 않은 정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 돌봄노동자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각 정당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입장도 발표하고 민주노총 산별조직의 요구를 포함한 민주노총 총선요구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 현 시기는 저출생초고령 사회입니다.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대의하여 법률과 제도를 수립하는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대합니다. 그러나 여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출하지 않고 형식적인 언급만 하여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과 돌봄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120만명의 돌봄노동자를 대표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3) 진행안

○ 사회 : 최정우 미조직전략사업실장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

○ 산별노조 발언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사회서비스원, 보육등)

서비스연맹 전지현 돌봄노조 위원장 (요양보호사, 지역아동복지사 등)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부위원장 (정신보건전문요원, 요양보호사)

민주일반연맹 이주남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아이돌봄미,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정보경제연맹 이옥희 다같이 유니온 사무처장 (사회복지사, 장애인지원활동사, 요양보호사 등)

 

※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