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대적인 민간인 불법사찰, 윤석열 정권 퇴진이 답이다!

 

 

과거 정권때부터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불법적 도감청, 민간인 사찰 등은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국정원의 댓글공작’과 ‘민간인 불법사찰’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의 못된 버릇은 고쳐지지 않고,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검찰 주도하에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과 ‘아니면 말고’식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검찰은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속 개인 정보를 폐지하지 않고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하고, 수사와 무관한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까지 광범한 민간인 개인 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이는 ‘수사기관은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행위도 더욱 과감하고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월2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을 미행하면서 도둑 촬영을 하던 신원불상의 남성이 붙잡혔다. 그는 ‘헌병대 소속’이라고 주장했고 그의 휴대전화 속에는 3월5일부터 22일까지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경기남부청, 안보수사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뿐 아니라, ’정당, 시민단체, 노동단체의 회원 등의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전교조 소속의 조합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을 ‘북한과 연계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화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한다.

 

 

4.10총선이 다가올수록 ‘종북색깔’정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3월19일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 주류를 장악“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 민간인 사찰은,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의 정권위기 돌파와 장기집권 야심속에 기획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진보민중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과 조작간첩단 출몰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22일 밝혀진 명단과 기획시나리오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검찰의 지휘아래, 국정원과 경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미행과 도감청 등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불법적 민간인 사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예의주시하며, 발각되는 현장에서는 강력히 대처를 할 것이다.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정권이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불법적 민간인 사찰 윤석열정권의 끝은 오로지 ‘퇴진’ 뿐이다.

 

 

2024년 3월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