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 평

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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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다운 국민연금을 위한 개혁을 바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20~21일 마지막 숙의과정 예정

공적연금다운 개혁, 노후존엄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개혁해야

개혁방향에 없는 내용이 마치 올바른 개혁인양 호도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마지막 숙의가 20일(토)과 21일(일) 예정되어 있다. 시민대표단은 이틀 간의 토론과 숙의를 진행한 후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설문에 투표함으로써 개혁안을 결정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왔다.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추계가 발표될 때마다, 매년 국민연금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국민연금을 질타하며 개혁을 주문했다. 반대로 용돈연금이라는 비판도 그 만큼의 역사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노동시민단체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력도 지속되었다. 이번 연금개혁은 이전과 달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과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연금 개혁이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복지 vs 이윤, 사회연대 vs 각자도생, 공적연금 vs 사적연금이라는 대결구도로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그 논쟁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적용되었다.

이는 시민대표단이 논의하기 위한 자료구성과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치열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목표, 사회구성원의 연대를 통한 인간다운 노후생활과 복지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전문가들과 재정안정 중심으로 연기금을 통한 금융자본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전문가들간의 치열한 개혁방향 논쟁이 있었다. 이어 시민대표단이 결정할 개혁방향을 두고 노동계, 경영계, 청년, 수급자 등이 모인 의제숙의단에서도 두 방향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시민대표단의 설문안을 결정했다.

그 결과가 대표적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서“ 1안)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의 안과 “2)안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한다.”라는 두 방향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와 보수언론, 정치권은 시민대표단의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자신들이 원했던 보험료율 15% 이상 인상, 수급개시 연령 68세 상향 등 기금을 오래 유지하려는 핵심적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시민대표단의 논의 첫날 인사말에서 노골적으로 연금 기금 유지만을 이야기하고, 공론화위원회 재정전문가는 시민대표단의 마지막 숙의를 위한 자료에 이미 숙의단에서 결정된 안에는 없는 보험료율 15% 이상 인상, 수급개시 연령 68세 상향을 포함시켰다.

토론과 숙의를 통해 마련한 두 가지 안을 개악이라고 호도하고 이미 결정된 안에는 없는 내용을 독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마지막 이틀간의 숙의와 최종 결정을 앞둔 지금이라도 중단하여야 한다. 시민대표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래의 한국이 어떠한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앞둔 중요한 상황이다. IMF 이후 파괴된 공동체, 사회연대를 복원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을 것인지, 지금보다 더욱 더 심한 각자도생의 사회로 나아갈지의 기로에 있다. 시민대표단이 공적연금다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지켜보고 응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