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년 4월 24일(화)	이정훈 노동안전보건국장 010-738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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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 전면 적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1. 개요

○ 일시 :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 세월호 기억관 앞(집결 후 약식집회)-행진-서울고용노동청 앞(본대회)

○ 주최․주관 : 민주노총

*사전 결의대회

- 오후 1시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위령제 (세월호 기억관 앞)

○ 기조 : 추모와 기억을 넘어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투쟁으로!

○ 주요 슬로건 : 일하다 죽지않게! 시민을 안전하게!

- 노동자가 앞장서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하자

-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으로 안전한 일터 쟁취하자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안전한 사회 쟁취하자

-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쟁취하자

- 산재 노동자 모욕, 중처법 공포 사기극 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 노동부는 산안법, 산재보험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

○ 프로그램 및 방식

- 서울 시내 주요 도심 행진

- 약식집회(세월호 기억관 앞) -> 행진 -> 본 집회(서울고용노동청 앞)

- 행진 시 추모 다잉 퍼포먼스, 대시민 선동, 현장 발언 등 진행

- 본 집회 투쟁 결의 발언, 노동부 규탄, 항의행동, 상징의식 등으로 마무리

2. 취지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 4월 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이 있는 4월. 추모와 기억을 넘어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함.

윤석열 정권의 생명안전 후퇴와 반노동은 4월 총선으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음.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노동부는 여전히 원청과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근거도 없이 산재노동자를 부정수급자로 매도하며 산재인정 기준을 높이고 보상을 축소하는 산안법, 산재법 개악을 밀실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

더 이상 일하다 죽지않게,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히 입법추진되어야함.

이에 노동시민 재해를 시민들과 함께 추모하며, 생명 안전 후퇴 윤석열 정권 퇴진, 산안법.산재법 밀실 졸속 개악 추진 노동부 장관 퇴진의 필요성과 생명안전 입법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투쟁 결의를 모으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함.

3. 세부 프로그램

(1) 약식집회 : 세월호 기억관 (서울시의회-동화면세점)

- 사회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시간	내용	발언 / 담당
13:50	대오 정비
14:00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14:05	노동재해 추모 및 안전한 일터 요구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14:10	시민재해 추모 및 안전한 사회 요구	416연대 박승렬 대표
		최정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고 최유진님 아버지)
14:25	행진 준비 ․ 시작

 

 

(2) 추모 다이인(die in) 퍼포먼스 : 보신각 사거리

 

내용	준비 / 담당
추모 다이인(die in) 퍼포먼스 : 4월 16일 세월호 10주기,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맞아,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시민재해와 노동재해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향해 결의하는 퍼포먼스 진행	추모 싸이렌이 울리면 동시 진행

 

 

(3) 행진 집회 : 종로2가 사거리

 

내용	발언 / 담당
행진대오 1	안전보건 현안 발언(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박종회 경인본부장, 화섬식품노조 김종호 광주전남지부 여천NCC지회장)
행진대오 2	안전보건 현안 발언(금속노조 심경수 대창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금속노조 )

 

(4) 본 집회

- 사회 : 민주노총 이미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시간	내용	발언
3:20	대오 정비
3:30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3:35	추모와 기억을 넘어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투쟁 결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3:40	피해자 유족 발언	김미숙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3:45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투쟁 결의	금속노조 이태진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 적용 쟁취 결의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노조탄압과 건설안전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3:57	공연 : 문화 공연	장현호 문화노동자
4:07	산재보험 개악 추진 규탄	울산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
4:12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근절대책 요구	박선유 인천지역 중대재해사업단 운영팀장
4:17	결의문	민주노총 경기본부 김도원 부본부장/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4:20	항의행동 및 상징의식

 

 

4. 대회 결의문

 

일하다 죽지 않게! 시민을 안전하게!

생명안전 개악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생명안전 입법 쟁취하자!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로 이어지는 눈물과 분노의 행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에 정권과 정치권은 거부와 지지부진으로 일관해왔다.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거부하였다.

노동시간 개악 추진으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고,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화물안전운임제를 폐기하여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시민안전의 위험은 커지고 있다.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감시하는 최소한의 노조 역할마저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노동자 시민들의 헌신적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엄정한 집행과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은 고사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50인(억) 미만 사업장마저 적용 유예를 추진하였다.

 

노동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책임져야 할 노동부는 ‘기업부’로 전락해 밀실 졸속으로 생명안전 개악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안전사고에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나이롱 환자, 산재카르텔이라며 산재피해 노동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매도하며, 근거도 없이 노동자의 산재인정 기준을 높이고 보상을 축소하는 산재보험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생명안전 후퇴, 반노동은 이번 4월 총선을 계기로 엄정히 심판받았다.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아 생명안전 입법에 지금당장 나서야 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예방의 핵심인 위험 작업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차별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모든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한다..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 책무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은 생명안전 후퇴 개악 추진을 당장 멈추고 퇴진하라!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밀실 졸속 개악 추진하는 노동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22대 국회는 생명안전요구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고 지금 당장 입법에 나서라!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4월, 민주노총은 생명안전 후퇴 개악을 막고, 위험한 작업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 6월 생명안전 개악 저지 결의대회, 생명안전 입법쟁취 투쟁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참사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자 시민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위헙작업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생명안전 개악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부 장관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4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별첨 : 주요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