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아전인수에 반대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23일) 자당의 원내 대책 회의에서 민주노총마저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반대한다며 이를 여야 영수 회담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날 발표한 민주노총의 논평에 따른 발언이다.

 

아전인수다.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민생 회복 지원금이 아니라 ‘민생’을 참칭하며 정쟁을 일삼는 태도, 바로 국민의힘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보이는 태도다. 민주노총은 어제 논평에서 “새 국회가 열리기 직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흔치 않은 자리는 어설픈 정치적 수싸움과 자기 PR에 낭비하기엔 너무나 아깝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의 어설픈 정치적 수싸움, 윤재옥 원내대표의 자기 PR을 위해 민주노총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민주노총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에 우려를 표했다. 그것이 단발성 대책에 그쳐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결여될 것에 대한 우려다. 민생 회복의 기조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사회 안전망 확충, 이를 이루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의 확립이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주느라 국가재정을 펑크낸 주제에 긴축과 건전재정을 운운하는 정권, 저임금의 노동자에게 초저임금을 강요하는 정권, 고물가의 시대에 마땅한 물가안정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정권의 여당 원내대표가 ‘감히’ 숟가락 올릴만한 비판과 우려가 아니다. 남의 옷에 묻은 먼지를 지적하려거든 우선 제 몸에 묻은 똥부터 닦고 오길 권한다.

 

여야가 영수 회담 의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여당이 정말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고집불통 같은 대통령을 설득해 영수 회담에서 다양한 의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설픈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라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의 논평에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 재벌의 세금을 깎아주느라 훼손한 사회의 안전망과 공공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여 당당히 자기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민생”이라는 지적도 읽었길 바란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 대책 회의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변화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바뀔 것이고 계속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올바른 반성의 말이다. 민심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했고, 변화를 주문했다. 민심의 주문이란 더는 노동자와 서민을 괴롭히지 말 것, 대통령의 폭주를 제어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에 복무할 것,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심판을 받은 지 고작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알량한 말장난 대신 여야 영수 회담에서 지난날을 반성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할 수 있게 대통령을 설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4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