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4년 5월 7일(화)	정경윤 정책연구원기획실장 010-548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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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심판 민심은 사회 대전환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공동주최

 

1. 5월 7일(화)에 5개 단체 공동주최로 ‘윤석열 정부 2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부(노동시장·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과제)와 2부(경제·사회복지 정책 평가와 과제)로 진행한다.

 

2. 토론회 취지

- 22대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2년간 거듭된 부자감세와 재정 악화로 인해 복지, 민생 정책은 축소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각종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개발 정책, 친재벌·반노동 정책이 추진되었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가 심화하면서 시민들은 저임금, 고물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와 민생 위기,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 등을 헤쳐나가기 위한 국정 기조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이에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 : 5월 7일(화) 13:00 ~ 15:00 (1부) / 15:30 ~ 17:30 (2부)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12호실

 

[1부] 노동시장·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과제(13:00 ~ 15:00)

- 사회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1(노사관계 정책) :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제2(노동시장 정책) :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

▪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2부] 경제·사회복지 정책 평가와 과제(15:30 ~ 17:30)

- 사회 :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 발제1(경제정책) :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

발제2(사회복지정책) :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이현정 녹색정치LAB 그레 소장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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