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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하청노동자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2024.5.8.(수) 11:00

한화그룹 본사 앞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1. 취지와 목적

 

○ 2023년 11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된 노조법을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여 수백만명의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찬탈하였습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사내하청, 파견, 용역, 자회사, 특수고용 및 플랫폼고용 등)를 사용하는 실제사용자인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헌법 33조의 노동3권을 실질화하는 법률입니다.

 

○ 민주노총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짓밟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쟁취하고,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실질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청 교섭요구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지난해 1월 택배노동자의 단체교섭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CJ 대한통운에게 법원은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2024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역시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법부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헌법의 노동 3권 준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 십 년 동안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면서도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노총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022년 1천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과 무권리를 웅변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투쟁의 현장에서 원청사용자 교섭 촉구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며 선박건조시설 도크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였지만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원청사용자는 오히려 470억원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 노동자를 위협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또다시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에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하라고 결정했지만,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산업연맹, 건설산업연맹, 사무금융노조, 민주일반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의 하청노동자들은 올해 원청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모든 노동자와 함께 노조법 2·3조개정안을 쟁취하기 위해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2. 개요 및 프로그램

 

1) 개요

- 일정 : 2024년 5월 8일(수) 11시

- 장소 : 한화그룹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 참석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산별조직 대표자(담당임원), 현장대표자 등

 

2) 프로그램 (진행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개회사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간접고용노조 현장 대표 발언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소형은 사무처장)

-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이대목동병원분회 김종성 분회장)

-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김소연 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군산시가족센터지회 박상이 지회장)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송찬흡 분과장)

-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산별조직 대표자 (담당임원 - 금속, 보건, 공공, 서비스 등 )

○ 기자회견 후 원청 교섭 요구서 전달

-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장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