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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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2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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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 2024년 5월 9일(목) 오전 9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전국민중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은 민생파탄, 검찰독재, 역사 왜곡, 평화파괴, 전쟁위기 고조의 기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 통치를 앞세워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의 요구를 외면해 왔습니다.

 

3. 지난 2년간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로 대출금을 석 달째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소한의 구제조자 받지 못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몰리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노동자에겐 노조 탄압,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작황이 안 좋아 생계가 어려운 농민에게는 수입농산물 수입으로, 거리로 내몰려 어렵게 살아가는 노점상에게는 특별사법경찰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는 제3자 변제안이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우롱하고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스스로 쟁취한 손해배상청구 승소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5. 이번 총선은 지난 2년간 일어난 윤석열 정권의 불통, 거부권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정 방향은 옳으나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측근과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채상병,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전국민중행동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에서는 5월 9일(목) 오전 9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2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개요]

윤석열정권 2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5. 9. (목) 오전 9시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관 : 전국민중행동,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 주요구호

- 총선민심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거부권남발 대통령을 거부한다!

-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폭주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이대로는 못살겠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보도자료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VDEhF_T-UJ9_AZ_HipndsFJ3UW_an4Ua-NDadSkkhA/edit

◯ 순서

∘ 사회 : 전국민중행동 정용준 대협위원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만재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대표

- 전국농민회총연맹 권혁주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 2년,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친재벌 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 국정운영 변화의 가늠 선은 거부권 행사인데,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채상병 특검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니 윤석열 정권 지긋지긋한 2년, 곡소리가 끊임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출을 석 달째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만 명 넘게 급증했다. 얼마 전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한 8번째 피해자가 생겨났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구제조차 받지 못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애먼 농민들만 잡고 있다.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살겠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전, 대파 한 단 875원이 합리적이라며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였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을 지원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나, 물가상승을 잡기는커녕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로 일관하고 있다. 양도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온갖 세제 개편으로 세금이 감소하자, 외환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외평채마저 끌어 썼다.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또 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에게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세금이 없다.

 

민중탄압 검찰독재, 거부권 뒤로 숨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건설 노조가 건설현장 폭력배라며 아파트 공사비를 부풀린다는 등 온갖 낭설을 휘몰아쳐,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화하겠다며 기승을 부리는 윤석열 정권이다. 농민들의 생계 안정 요구는 외면하고 수입농산물로 물가를 잡겠다며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거리로 내몰려 막막하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노점상에게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악용해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동시에 행정부와 주요 공직을 검찰 출신으로 줄 세우고, 검찰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만들지 않겠다던 공약을 내팽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 사정기관을 장악해 캐비넷 정치를 일삼으려 한다.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협박하고, 동시에 공정한 언론을 위한 방송 3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히려 공영방송 이사진을 물갈이하며 언론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 동시에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막고 있다.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탄압을 들이밀고 대통령 측근과 일가 친척의 일에 대해서는 거부권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인에 평등한 법의 지배라는 헌법 정신을 허물고 있으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다.

 

전쟁위협, 평화파괴! 역사왜곡, 굴욕외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휴전협상을 박차고 가자지구의 라파를 공격했다. 이 위험천만한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매일같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대북전단살포 등 접경 지역 충돌행위도 방조,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족의 숙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스스로 쟁취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고,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우롱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 중심의 일국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민족과 민중의 염원을 거부하고 강대국의 발밑에 스스로 고개를 조아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우리의 힘으로 만들자

지난 2년간의 실정으로 인해 총선에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총선 결과가 정권의 실정이 아니라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들이 몰라주었다는 그 말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이제야 윤석열 정권은 대화를 하는 척하고 있으나 국민은 속지 않는다. 채상병, 김건희 특검의 거부는 윤석열 정권에 남은 길이 퇴진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 노동자 농민 빈민이 앞장서며 만들어 내었던 지난 2016년, 광장을 뒤덮었던 박근혜 퇴진의 촛불처럼, 윤석열 정권을 향하도록 과녁을 정조준하자. 윤석열 퇴진의 길에 모두 함께 나서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듯,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듯,

노동자 농민 빈민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함께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 나가자

 

총선민심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거부권남발 대통령을 거부한다!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폭주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4년 5월 9일

윤석열 정권 2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