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셀프 퇴진 선언’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을 맞는 오늘(9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의 대국민 소통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기자회견에는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 대신 아전인수격의 자화자찬만 있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노동’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놀라운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 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 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오고 있다”면서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은 노사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과 단체행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안전운임제를 지켜 안전하게 일하고, 도로 위의 위험을 없애겠다는 화물 노동자들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매도했다. 건설노조를 ‘폭력배’라고 모욕하며 결국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전 정권에 비해 분규가 삼분의 일로 줄었다는 것은 이전 정권들에 비해 노동을 탄압하는 강도가 세 배는 늘어났다는 의미다. 노사관계에 대해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지만 정작 결과는 역대 최대 수준의 임금체납, 늘어나는 산재 사망이다. 도대체 어디에 ‘모두의 실질적 도움’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치솟는 물가, 오르지 않는 임금으로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GDP 4만 달러를 운운하고,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을 운운했다. 도대체 누구의 생산이 늘고 누구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나. 결국 재벌과 대기업들의 성장이다.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 받더라도 대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주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고 ISA를 확대해 투기자본이 세금 없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벌 대기업과 투기꾼 부자들이 돈을 버는 것은 대파 한 단 값에도 살림이 휘청거리는 서민 경제와 대체 어떤 연관이 있나.

 

수사외압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채 상병 사망사건의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수사외압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뇌물을 받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잘못이지만 이 역시도 특검은 받지 않겠다고 한다. 국민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지만, 국정기조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시키니까 억지로 사과는 하겠다’고 말한 셈이다. 집권 2년 만에 지지율을 반토막 내고, 1년 9개월 만에 대화에 나선 대통령이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정권은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짚 더미에 대가리를 처박은 꿩을 연상케 한다. ‘내가 안 보면 나를 못 볼 거야’라고 우기는 모습에 가장 안쓰러운 것은 그런 대통령을 둔 우리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정권은 반성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삶은 회복되지 않을 것임이 명확해졌다.

 

많은 국민은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지녔던 ‘혹시라도’ 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셀프 퇴진’을 선언했다. 이제 남은 수순은 국민이, 그리고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셀프 퇴진 선언을 실현 시켜주는 일이다.

 

 

 

2024년 5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