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아바타! 노동개악 신봉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자격 없다!

 

 

 

12일 고용노동부가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한 대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정부의 노동개악을 찬성하는 보수성향의 공익위원이 대다수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최소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돼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과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제일 문제는 단연코 권순원 위원이다. 권 위원은 현 정부의 노동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이를 앞장서 수행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와 같은 정부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앞장섰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뛰어넘어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일삼았다. 권순원 교수로 인해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되거나 파행을 겪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자를 또다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다.

 

다른 공익위원 역시 마찬가지다. 김기선, 이정민 위원 역시 권순원 위원과 함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노동개악에 동조한 사람들이다. 이인재 위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교조 활동이 학생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반노동 성향을 드러내거나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밖에도 성재민 위원은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의 책임 연구자, 김수완 위원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론에 힘을 실었던 보수성향 학자, 안지영 위원 역시 과거 성과급제가 기업성과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자다.

 

양대 노총은 이번 공익위원의 임명에 대해 상당한 회의감이 들며 받아들일 수 없다. 또다시 정부가 답을 정해놓은 최저임금 심의 판에 형식적인 회의 진행을 통해 이들의 노동파괴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이러한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경고한다.

 

 

 

2024년 5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