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 (21일)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원받은 후 다시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삭감토록 한다. 감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 악화를 언급하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더 적게 지급하는 방향의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고용불안에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손쉬운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명확치 않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이직과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잦아지는 까닭은 불안한 고용구조 때문이다. 고용불안의 원인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과 이를 방기하거나 조장하는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정책 때문이다. 결국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반복된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들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 

정부는 재정악화를 운운하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급여마저 뺏어가겠다 하지만 재정위기의 진짜 원인은 재벌 감세, 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수에서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노동자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것으로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정치를 일삼을 셈인가. 

대통령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불안한 일자리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부정수급자로 몰고,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아가겠다고 나선다.

말로만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양산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들이 노동자를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그나마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탱해주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겠다며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없애버리는 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제도를 지켜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이뤄내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는 투쟁에 앞장 설 것이다. 

 

2024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