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

 

1) 추진 배경

-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임. 즉 교통사고 예방,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서 매우 유용한 제도로 2020년 도입되었으나 2022년 12월 31일 일몰됨. 따라서 안전 운임제 등 최소한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는 그대로 제도를 부활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함. 그러나 이 외에도 매우 많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다가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급격히 증가함. [2023년 상반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특고 노동자는 143만 3974명(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포함하면 약 220만명 이상으로 추정)]

- 음식 배달 노동자 산업재해 4년간 7배 증가. 근로복지공단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사업장별 산재 승인 현황을 보면 배달의민족이 1천840건, 쿠팡과 쿠팡이츠가 각 1천464건, 410건을 기록. 요기요와 바로고는 각 160건, 4건으로 나타남.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 고용의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화물노동자 안전 운임제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능을 하는 제도. 대상 확대를 포함하여 일몰된 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전 배달제 등 다양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함.

 

2) 토론회 개요

제목: 최저임금 사각지대(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살고 싶다! 최저임금 보장하라!!

일시: 2023년 5월 28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

주최: 민주노총, 정의당 양경규 의원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3) 프로그램

(1) 1부 현장 증언 발언 : 진행 – 김은기(민주노총 정책국장)

증언 발언1: 학습지 노동조합

증언 발언2: 대학원생 노동조합

 

(2) 2부 토론회

인사말: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회의원

좌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발제1: 제목: 판례를 통해 본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제2: 제목: 특고노동자 소득보장 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위원)

토론1: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

토론2: 웹툰작가 노동조합 하신아 위원장

토론3: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 김순옥 부위원장

토론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호운 정책부장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