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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제출

 

1. 지난 12월 16일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고 1월 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았다.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행동계획(안)이었다. 그러나 연말연시에 휴일까지 포함해서도 고작 20일 남짓한 기간만을 의견 수렴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의깊게 보지 않는 한 그런 안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의견 수렴이었다.

 

2.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인공지능기본법 제정과 시행령 제정 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깊은 우려를 담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 다시 인공지능 행동계획(안)까지 졸속으로 제출되고 있다.

 

3. 국가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부문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규율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법제도는 어떻게 정비될 것인지 등에 대해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과 경쟁령 제고, 기업 이윤 보장 등에 치우쳐 있으며,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은 방기하고 있다. 인공지능법과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향받는 자’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이를 위해 정부와 법 제도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4. 민주노총은 이번 행동계획(안)이 △ 영향받는 자의 권리, △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의 보장과 침해 지양, △ 이를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적, 민주적 확충, △ 선행적인 사회적 합의 등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업의 이윤과 산업 발전, 성장 중심의 요구만이 우선되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 이에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공공성 문제, 거버넌스와 노동자 참여 문제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붙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