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호르무즈 우회파병도 전쟁 개입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파병 압박을 거부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과 선박의 안전, 원유 수송로 보호를 이유로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은 전투병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설명 하나로 안심할 수 없다.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 개입이고, 꼼수 파병이다.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순간, 우리 장병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 정보 공유나 정찰, 소해 작전 지원 같은 비전투·기술 지원 형태로 참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지만, 총을 들지 않았다고 전쟁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군의 작전을 뒷받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전쟁의 당사자가 되며, 파병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 뿐 그 실체는 적극적인 전쟁 개입과 다르지 않다. 개념을 쪼개고 말을 고르는 사이 청년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파렴치한 전쟁동참 요구를 당당히 거부할 결심이다. 우리의 청년을 남의 전쟁터로 내보내는 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 관세와 안보를 지렛대 삼은 미국의 압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으며, 부당한 요구 앞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 압박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패권 야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란을 겨냥한 봉쇄와 군사적 위협으로 중동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이며, 그 대가를 동맹국 청년의 피로 치르게 하려는 발상이야말로 제국주의의 민낯 아니고 무엇인가. 관세로 목줄을 죄고 안보를 흥정거리로 삼아 파병을 강요하는 행태는 동맹이 아니라 종속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남의 나라 청년을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세우면서 자유와 안보를 말하는 미국의 이중성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미국이 한반도를 자국 패권 유지의 소모품으로 삼으려는 만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굴복해 우리 청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시도를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경제수탈과 관세 압박으로도 모자라 불법적인 침략전쟁 강요로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미국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꼼수파병·우회파병 시도 중단하고, 참전을 거부하라!

 

 

2026.9.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