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학생들에게 신자유주의 경제 주입시키려는 반노동자적 경제교과서 백지화하라
교육부와 전경련이 경제교과서를 발간하였다. 아직 경제교육과정을 포함한 전체 교육과정이 심의중에 있는 마당에 이 경제교과서가 교육현장에 미칠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비록 교사용 참고서라고는 하지만 아직 차기 교육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교과서 개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부가 발간한 이 경제교과서가 학생용 교과서의 기준이자 지침서가 될 것은 자명하다. 교사들 또한 이 경제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이 경제교과서에 그러한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제교과서가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경제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단체교섭권은 제한이 가능하다’, ‘높은 실업률은 노조 탓이다’라는 등 노동문제를 매우 왜곡된 시각에서, 자본편향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세대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의식을 가로막는 심각한 이념적 공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이 제도화되고 있는 위험한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의한 노동배제가치를 강요하여 우리사회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려는 경제교과서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차례 학교교육에서 노동교육이 올바로 서야함을 강조해 왔다. 교과서에서 양적으로 노동부문을 늘려야 할 뿐 아니라, 편향된 내용을 질적으로 바로잡아야 함을 강조해 왔다.
기존 교과서를 보면 노동조합 등 노동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취약하다.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다섯 문장 정도로 기술되었고, 고교 1학년 사회교과서엔 국민경제 항목은 있어도 노동은 없다. 때문에 우리사회의 노동과 노조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일 뿐만아니라 수준이 낮아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이는 그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의 반영으로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평등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양적으로 노동부문을 늘려야 하고 교과서에 노동문제를 별도의 장으로 반드시 다뤄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고교 1학년 과정에 ‘단체교섭 전략과 전술’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교육부의 방침은 새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학교노동교육이 바로서야 선진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음을 다시 강조하며, 전경련의 반 노동자적 경제교과서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교과서는 당대 사회의 보편적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이다.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진실에 기반한 내용이어야 한다. 어느 한 단체나 계급의 입장을 편향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사회역사적으로 퇴보하는 것으로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된다.
우리는 교육부가 경제교육을 과거에 오류를 범했던 반공교육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제 교육과정을 포함한 차기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제대로 된 교과서가 편찬될 수 있도록 교육단체와 함께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07.2.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부와 전경련이 경제교과서를 발간하였다. 아직 경제교육과정을 포함한 전체 교육과정이 심의중에 있는 마당에 이 경제교과서가 교육현장에 미칠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비록 교사용 참고서라고는 하지만 아직 차기 교육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교과서 개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부가 발간한 이 경제교과서가 학생용 교과서의 기준이자 지침서가 될 것은 자명하다. 교사들 또한 이 경제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이 경제교과서에 그러한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제교과서가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경제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단체교섭권은 제한이 가능하다’, ‘높은 실업률은 노조 탓이다’라는 등 노동문제를 매우 왜곡된 시각에서, 자본편향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세대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의식을 가로막는 심각한 이념적 공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이 제도화되고 있는 위험한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의한 노동배제가치를 강요하여 우리사회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려는 경제교과서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차례 학교교육에서 노동교육이 올바로 서야함을 강조해 왔다. 교과서에서 양적으로 노동부문을 늘려야 할 뿐 아니라, 편향된 내용을 질적으로 바로잡아야 함을 강조해 왔다.
기존 교과서를 보면 노동조합 등 노동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취약하다.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다섯 문장 정도로 기술되었고, 고교 1학년 사회교과서엔 국민경제 항목은 있어도 노동은 없다. 때문에 우리사회의 노동과 노조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일 뿐만아니라 수준이 낮아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이는 그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의 반영으로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평등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양적으로 노동부문을 늘려야 하고 교과서에 노동문제를 별도의 장으로 반드시 다뤄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고교 1학년 과정에 ‘단체교섭 전략과 전술’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교육부의 방침은 새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학교노동교육이 바로서야 선진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음을 다시 강조하며, 전경련의 반 노동자적 경제교과서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교과서는 당대 사회의 보편적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이다.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진실에 기반한 내용이어야 한다. 어느 한 단체나 계급의 입장을 편향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사회역사적으로 퇴보하는 것으로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된다.
우리는 교육부가 경제교육을 과거에 오류를 범했던 반공교육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제 교육과정을 포함한 차기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제대로 된 교과서가 편찬될 수 있도록 교육단체와 함께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07.2.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