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공개한 검찰자료인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는 당시 검찰이 자본에 고용된 용역깡패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팽개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탄압대책’을 세웠던 것이다. 더욱이 검찰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공안탄압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며, 검찰권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실업급여지급금지, 하중근 열사 시신의 이동, 하중근열사 유족과 문중에 대한 압박)에까지 탄압을 위한 절대권력을 휘둘렀다. 우리는 검찰의 권력남용과 노조탄압을 위한 대책반공작만행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의 보고서는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며 검찰을 선두로 한 공안탄압세력의 탄압 기획과 공작의 결과임이 증명된 것이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인 정부와 검찰이 하중근 조합원의 죽음에 대해 묵묵부답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검찰은 보고서의 첫 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검찰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라는 검찰의 고백은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건설노동자 200여 명의 입건과 70명에 달하는 단일사건 최대 구속자를 양산한 것은 야만적인 노동탄압을 보여주는 국제적 망신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보고서는 이를 두고 검찰수사의 성과로 치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아예 파업 시 민주노동당의 관여를 ‘예상’하는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잡아넣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보고서는 수감된 건설노동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심문 시 범죄사실 보다는 피의자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다”는 방침을 통해 검찰이 ‘조사’가 아닌 ‘공작’과 ‘탄압’을 감행해 구속자를 만들어 내기에 혈안이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검찰이 용역깡패 수준의 집단임을 보고서는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다. 검찰은 불가피한 파업으로 생계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를 중지시키려고 법적근거조차 없는 무지막지한 요구를 노동부에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공권력에 의한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에 대한 애도는커녕 동료 조합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부검장소를 포항에서 대구로 옮기려고 시도했고 유족들은 물론, 지역향우회와 하씨 문중 등에 권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폭력이 낳은 죽음을 빼돌리려 했다.
우리는 기획탄압기관으로 전락한 한국검찰의 검은 속내를 목도하며 새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우리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하중근 열사 폭력살인 진상규명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또한 포항건설노조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피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기획된 탄압행위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다.
2007.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일 경향신문이 입수․공개한 검찰자료인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는 당시 검찰이 자본에 고용된 용역깡패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팽개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탄압대책’을 세웠던 것이다. 더욱이 검찰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공안탄압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며, 검찰권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실업급여지급금지, 하중근 열사 시신의 이동, 하중근열사 유족과 문중에 대한 압박)에까지 탄압을 위한 절대권력을 휘둘렀다. 우리는 검찰의 권력남용과 노조탄압을 위한 대책반공작만행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의 보고서는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며 검찰을 선두로 한 공안탄압세력의 탄압 기획과 공작의 결과임이 증명된 것이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인 정부와 검찰이 하중근 조합원의 죽음에 대해 묵묵부답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검찰은 보고서의 첫 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검찰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라는 검찰의 고백은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건설노동자 200여 명의 입건과 70명에 달하는 단일사건 최대 구속자를 양산한 것은 야만적인 노동탄압을 보여주는 국제적 망신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보고서는 이를 두고 검찰수사의 성과로 치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아예 파업 시 민주노동당의 관여를 ‘예상’하는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잡아넣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보고서는 수감된 건설노동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심문 시 범죄사실 보다는 피의자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다”는 방침을 통해 검찰이 ‘조사’가 아닌 ‘공작’과 ‘탄압’을 감행해 구속자를 만들어 내기에 혈안이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검찰이 용역깡패 수준의 집단임을 보고서는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다. 검찰은 불가피한 파업으로 생계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를 중지시키려고 법적근거조차 없는 무지막지한 요구를 노동부에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공권력에 의한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에 대한 애도는커녕 동료 조합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부검장소를 포항에서 대구로 옮기려고 시도했고 유족들은 물론, 지역향우회와 하씨 문중 등에 권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폭력이 낳은 죽음을 빼돌리려 했다.
우리는 기획탄압기관으로 전락한 한국검찰의 검은 속내를 목도하며 새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우리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하중근 열사 폭력살인 진상규명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또한 포항건설노조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피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기획된 탄압행위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다.
2007.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