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밝히고 책임있는 태도로 임하라.
3월1일은 한국철도공사 승무원 중에서 유일한 외주위탁인 KTX 여승무원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 해온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피눈물 나는 KTX 여승무원 투쟁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성차별적 고용구조와 비정규직문제를 전면화 하였다. 또한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공감대와 여론의 확산은 여승무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각계의 촉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유독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만은 그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구속과 수배,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탄압을 일삼아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KTX 여승무원이 요구하는 대화는 물론 최근 우리가 제안한 대화마저 뚜렷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KTX 여승무원을 임금과 근무여건 등에서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이다. 이로 인해 좌절하고 고통 받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고용관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별적 고용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부터 정규직을 채용하는 모범을 창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고착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는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이 외주업체인 소속이므로 승무원 고용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사업주이지만 채용과 고용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했기에 실질적인 사용주인 것이다. 이처럼 불법파견이 명명백백함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임무방기 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KTX 승무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의 사용자로 직접고용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방안에 대해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무분별한 외주위탁 규제 방안, 불법적 간접고용 규제대책 등 진정한 보호와 권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이후 모든 책임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지난 1년 동안 KTX 여승무원들이 흘린 피눈물과 고통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올해 “생일은 KTX 열차에서 맞고 싶다”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대표 민세원지부장의 소박하지만 절박한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처절한 세월을 견디며 투쟁해온 KTX 여승무원을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7년 3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월1일은 한국철도공사 승무원 중에서 유일한 외주위탁인 KTX 여승무원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 해온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피눈물 나는 KTX 여승무원 투쟁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성차별적 고용구조와 비정규직문제를 전면화 하였다. 또한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공감대와 여론의 확산은 여승무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각계의 촉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유독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만은 그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구속과 수배,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탄압을 일삼아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KTX 여승무원이 요구하는 대화는 물론 최근 우리가 제안한 대화마저 뚜렷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KTX 여승무원을 임금과 근무여건 등에서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이다. 이로 인해 좌절하고 고통 받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고용관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별적 고용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부터 정규직을 채용하는 모범을 창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고착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는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이 외주업체인 소속이므로 승무원 고용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사업주이지만 채용과 고용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했기에 실질적인 사용주인 것이다. 이처럼 불법파견이 명명백백함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임무방기 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KTX 승무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의 사용자로 직접고용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방안에 대해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무분별한 외주위탁 규제 방안, 불법적 간접고용 규제대책 등 진정한 보호와 권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이후 모든 책임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지난 1년 동안 KTX 여승무원들이 흘린 피눈물과 고통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올해 “생일은 KTX 열차에서 맞고 싶다”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대표 민세원지부장의 소박하지만 절박한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처절한 세월을 견디며 투쟁해온 KTX 여승무원을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7년 3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