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민주노총 - 노동부 간담회 개최

1.일시 : 2007년 3월 2일 (금)11:00~12:10
2.장소 : 노동부 소회의실
3.참석 :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노동부 이상수 장관,

▷ 취지 :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5기 민주노총 신임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상호 간 신뢰를 복원하고 산적한 현안을 논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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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과정 : 3월 2일 11:00~12:10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소회의실에서 만나 1시간여의 공식 간담회를 비공개로 가졌으며 공식 간담회 이후 식사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11 이후 민주노총-노동부와의 대화 단절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앞으로 대화 체제를 복원하여 정책입안 초기단계부터 진지하게 대화하고 논의하는데 공감함

▷ 주요 논의사항

- 3월 중순경 장관-산별노조 대표자 간담회 개최(장소는 민주노총에서 진행하고 일정은 사무총잔-차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노동부 차관과 민주노총 사무총장 간의 상시적 대화창구 운영키로 함

-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안, 필수유지업무 등에 대한 TF 등에 참여하기로 함.

- 노동부 장관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는 곤란하다고 밝힘.

- 민주노총이 제기한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민주노총이 긴밀한 협의를 위한 논의 틀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민주노총이 제기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배정비율문제는 추후 내용검토 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칙확인.

- 대화를 위한 논의 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임

2007.3.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