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외면하는 서울메트로는 각성하라

지난 3월 14일 서울메트로는 석면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관리강화 종합대책이 아니라 “위험요인은폐 종합대책”이다.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1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만든 최악의 건강위험 물질인 “석면”이 지하철 역사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차에 걸쳐 개선대책 마련을 서울메트로에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서울메트로에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지하 환경 마련을 촉구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서울메트로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자 궁여지책으로 “종합대책”이란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종합대책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옹졸한 “은폐대책”이었다.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역사는 총 117개이다. 서울메트로는 이 중 17개 역사에서 석면이 발견되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17개 역사는 이미 노동조합이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역사이다. 서울메트로의 종합대책이 얼마나 옹졸한 대책인지가 확인되는 것이다.

석면에 노출되면 10년~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악성 중피종(흉막, 복막, 심막 등을 덮고 있는 중피 표면조직에 발생하는 종양)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이 유발되는 대단히 심각한 물질이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시민 모두를 환자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석면제거와 지하철환경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1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서울지하철 노동조합과 함께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올바른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7.3.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