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기예처장관의 발언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관료화의 전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21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경제, 금융에 맞아야 하지만 노조대표, 음식업중앙회 등의 가입자대표들이 들어와 있어서 안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은 가입자단체를 모독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연금기금의 성격을 무시한 친시장적, 반국민적 발언이다. 특히, 3월 8일 민주노총과 기획예산처 장관면담 이후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단체의 민주적 참여와 결정으로 운영되어야한다.
2006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189조이다. 이는 순전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다. 특히 향후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적립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향후 GDP의 5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훨씬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이고, 적립금운용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노후를 담당할 노후자금이므로 기금운용전반에 대해 민주적 참여와 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가입자단체를 배제해야한다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장관 발언과는 달리 오히려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비상설 분기별 회의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마저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점이다.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를 더욱 제한하고 정부 관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여당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우리는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화, 상설화, 가입자단체의 대표성 강화를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셋째, 기획예산처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
우리는 2005년 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결의로 요구했던 국민연금 이자손실액 2조 7천억 보전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그동안 보인 태도를 기억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노동계 참여보장 요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역시 주목하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의 이번 발언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무시한 관료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즉각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도 국민을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7년 3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21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경제, 금융에 맞아야 하지만 노조대표, 음식업중앙회 등의 가입자대표들이 들어와 있어서 안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은 가입자단체를 모독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연금기금의 성격을 무시한 친시장적, 반국민적 발언이다. 특히, 3월 8일 민주노총과 기획예산처 장관면담 이후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단체의 민주적 참여와 결정으로 운영되어야한다.
2006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189조이다. 이는 순전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다. 특히 향후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적립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향후 GDP의 5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훨씬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이고, 적립금운용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노후를 담당할 노후자금이므로 기금운용전반에 대해 민주적 참여와 결정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가입자단체를 배제해야한다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장관 발언과는 달리 오히려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비상설 분기별 회의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마저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점이다.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를 더욱 제한하고 정부 관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여당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우리는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화, 상설화, 가입자단체의 대표성 강화를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셋째, 기획예산처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
우리는 2005년 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결의로 요구했던 국민연금 이자손실액 2조 7천억 보전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그동안 보인 태도를 기억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노동계 참여보장 요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역시 주목하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의 이번 발언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무시한 관료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즉각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도 국민을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7년 3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