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부터 3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연습을 강행한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군사훈련으로서 우리는 강력한 규탄과 함께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13합의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은 여전히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하여 평화를 위협하겠다는 것이다.

이 연습은 "연례적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과 달리 북한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5027에 따라 진행되는 대북공격연습이다. 작계5027은 대북선제정밀타격 계획인 작계5026과 보완되어 전개되는 한반도 전면전 시나리오다. 특히 이 연습은 상륙과 도하, 정밀타격 등 공격훈련 위주로 진행되어 그 어떤 군사훈련보다 도발적 성격이 강한 훈련이다. 작계5027의 부록에 나와 있는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써 작계5027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한미연합군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핵 항공모함, F-117스텔스 전폭기, 고속 상륙정 등 각종 공격용 무기와 장비, 스트라이커 여단과 오키나와 미 해병원정대 등 미국의 해외부대를 한반도에 집결시키는 전시증원및 독수리연습은 미국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언제든지 실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중대하다.

결국 미국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2.13합의 이행을 실천할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반도를 기어이 전쟁의 화약고로 만들고 말겠다는 침략적 발상을 군사훈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평화를 절실히 열망하는 우리민족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7천만 겨레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근본이며 최고의 가치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는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연습 강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미국과 정부에게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7.3.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